1·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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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16:25

1·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글쓴이 : 시애틀N

재판부 판단사항…이재용 이어 박근혜 재판 적용될듯
공판 생중계하는 외국…대법 "확대 검토할 것"

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선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 선고 중계 관심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재판에 넘겨져 10월16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있다. 통상적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10월 초·중순쯤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첫 공판기일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선고기일에도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영상기록물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생중계와 더불어 중요한 자료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중계방송 허용 여부의 가늠자가 될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한다면 이는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8월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그의 구속 만료기한이 같은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공판은 8월 21~25일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재판중계방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허가한다면 이는 선례가 돼 이후 열리는 주요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촬영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 이어 당장 영향을 끼칠 사건은 다음달 30일 진행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국정원 전 부서장 '복원' 녹취록과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는데, 국민이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촬영을 원하는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O. J. 심슨 113일 공판과정 모두 생중계"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선고공판까지 확대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과반수는 이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심 공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판 과정이 텔레비전 생중계돼 유명해진 사례가 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다. 1994년 6월 전 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슨은 113일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받아냈다.

심슨의 경우처럼 미국은 각 주(州)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판 촬영이 가능하다. 퀸시지방법원의 경우 재판과정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04년 전·현직 총리에 대한 공판을 중계했고 스페인은 같은해 발생한 고속철도 폭파사건과 2013년 기차탈선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적인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공판이 처음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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