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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6 01:06
[D-2] 北, 정상회담서 '비핵화 구체안' 약속할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636  

'종전선언-北비핵화' 조치 연결 방안 나올 가능성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지난 4월 개최된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중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밝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반박하는 논평 기사를 게재했다. 

통신은 논평에서 "조선(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문제와 직결돼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종전선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노동신문도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미국에 책임·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핵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과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제출을 두고 협상을 했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었다. 

이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서 합의한 북미 간 비핵화 실무그룹 구성은 여전히 제자리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직전에 취소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특사단을 평양으로 보내 북측에 중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북측이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에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북미 비핵화 실무그룹을 구성해 핵신고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미국측의 입장이 비교적 확고해 이같은 중재안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어 북한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북미 모두가 이같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 동결 조치를 취하고 종전선언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것과 관련, 실무적 회담이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간 '접점'을 찾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먼저 해야한다는 요구를 갖고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다시 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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