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다시 '모락모락'…이인영, 나경원에 제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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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9 01:22

개헌론 다시 '모락모락'…이인영, 나경원에 제안할까

글쓴이 : 시애틀N

김관영 "이인영 신임 원대, 개헌제안으로 한국당 설득해야"
나경원 "지금 개헌 문제 논의할 때 아냐…첫 단추부터 잘못"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꽉 막힌 여야 갈등을 풀고 한국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원했던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과감하게 (개헌을) 제안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더니 이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당이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론 동의하고 있지만, 개헌방향에 대한 입장은 당별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행사 기념사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책무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감시한'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치고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국가에 어울리는 법안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2019.3.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당도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당시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일성으로 "내일 바로 나 원내대표에게 연락하겠다. 예의를 다해 정성껏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개헌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에서 열린 '최고위원-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 문제(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현시점 한국당 내부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장외투쟁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개헌 논의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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