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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1 01:07
정경심 "조범동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자 받고 싶어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6,279  

정 교수 측 "투자상황 자세히 몰라…컨설팅 방식 설계는 조씨·익성"
檢 "수익창출 구조 설명 받고 자금 납부…수익구조 사전에 알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의 5촌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원은 대여금이고, 펀드 관련 투자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5년 12월 거래는 피고인이 주식을 직접·간접투자해 가정의 경제활동을 이끌어왔고,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집안에 투자전문가 조범동씨가 있다고 해 상담을 한 것"이라며 "2015년 12월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직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에게 5억원을 대여해준 2015년 12월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전이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2015년 거래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는 점이 여러 증거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와 동생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나한테 줄래? 조범동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범동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이자수익을 나누면 될 거 같아. 오빠(조국) 때문에 형제 간에도 정확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너와 나 사이에 몇 억이 왔다갔다 해도 서로 믿는 사이인데'라고 보낸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씨에게 준 5억원을) 당시에 대여와 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 교수가 당시에 조씨가 주식투자 등에 능력이 있는 친척이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조씨가 익성이라는 회사를 자신의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기일에서 당시 정 교수가 돈의 사용처를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용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고 코링크 자체가 1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듣고 놀라워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원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 설립에 사용된 줄 몰랐다는 것이다. 또 웰스씨앤티의 가로등 사업 설립자금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사가 조사한 내역, 입수한 증거들을 봐도 이것은 대여임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조 전 장관 이슈나 정치적 영향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맡긴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7년 2월 이미 조씨에게 준 5억원을 재투자하고 추가 투자로 약정하면서 허위 경영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익성과 조씨가 협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고 정 교수는 펀드 관련 정확한 투자 상황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자수익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익성과 그 이름을 딴 IFM, WFM이 펀드를 복잡하게 연결해 은밀하게 상장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금횡령 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 교수와 동생은 이런 복잡한 구조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와 익성 부사장이 수익창출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 교수는 이 논의에 빠져있었고, 경영조직도 상 보고라인에서도 정 교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 교수와 동생 입장에서는 5억원을 추가로 맡기고 이자 10% 수익을 받고 싶어한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조씨 입장에서는 이 부사장과 익성의 관계에서 조씨의 주도권을 높이고 익성의 우회상장을 주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유상증자 컨설팅료 방식으로 설계한 건 조씨와 익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이 투자라고 판단한 것은 어느 하나의 문건에 있는 투자라는 용어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들을 보면 투자로 해석할 여지 또는 대여로 해석할 여지가 혼재된 게 많다"며 "혼재된 이유는 당연히 정 교수나 조씨가 법률 전문가로서 한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걸 종합한 결과 저희들은 투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에게 '제가 돈 잘 관리해서 두 분(정 교수와 동생) 다 성공적인 투자결과 제가 말씀드렸지 않냐. 제 돈 아닌 거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요'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전형적 대여 계약이면 추가로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투자 상황을 알 지 못 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정 교수는 2017년 7월 블루펀드 출자 과정에서 코링크 사무실에 가서 조씨로부터 수익 창출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받은 뒤 자금을 납부했다"며 "정 교수가 수익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잘 알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 측이 컨설팅료 지급 방식을 정 교수를 제외한 조씨와 익성의 협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당연히 검찰도 익성과 조씨 관계를 수사하고 확인해 조씨와 정 교수가 협의해 구조를 만든 것임을 확인했다"며 "변호인이 익성과의 협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후 자세 밝혀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익성 본사 2019.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8월께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8년 1월쯤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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