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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1 03:30
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54  

靑 관계자 "박근혜, 형 확정 전이라 언급 적절치 않아"…신중 입장 유지
14일 대법원 朴 재상고심 확정 가능성…與강성 지지층 설득 관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은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된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건의 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신년 화두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지난 12월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민주화의 모범국가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직전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체면이나 안보 및 경제활동 등 국익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사면론을 제기하긴 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남다르다.

그러나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권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보수 진영의 분열을 꾀하려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처음 듣는 이야기",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 여부를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의 특사론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그간 보여온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청와대가 특사 문제를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다 오는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 사건의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으로선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형이 확정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형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형을 더해 총 22년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오랫동안 수감을 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은 수감 중이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내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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