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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1 12:24
펜스 "나는 결과 뒤집을 권한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64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 재판부에 조 바이든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나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자신에겐 없다며 관련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USA투데이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나는 이번 소송의 적절한 피고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루이 고머트 공화당 하원의원은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인증 과정에서 많은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부통령을 피고로 해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패가 엇갈리는 투표 결과가 1월6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상정된다면, 펜스 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건 소송이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 측은 고머트 의원의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가 상충해야 한다며, 자신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소송의 적절한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 투표 이후 실시되는 상하원 회의는 사실상 당선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세력들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결정권을 부통령에 일임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 측은 엇박자를 냈다. 그는 "선거인단 인증까지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까다로운 헌법적 쟁점을 다루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면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원고 측에 펜스 부통령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1일까지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심리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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