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번째 사형수' 된 임 병장…'윤 일병 사건'보다 무거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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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9 16:10

'61번째 사형수' 된 임 병장…'윤 일병 사건'보다 무거운 형

글쓴이 : 시애틀N

"사형 선고할 이유 있다"…'강화도 총기난사' 김 상병 등도 사형수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딸과 헤어지라"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사형을 확정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로써 국내에 생존한 사형수는 총 61명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19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기존 법리를 분명히 하면서도 "임 병장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임 병장이 자신과 친한 후임병을 살해했고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없이 '남탓'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상훈 등 대법관 4명은 임 병장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반대했다.

범행의 책임을 모두 가해자에게 돌릴 수 있을 때만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군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봤다.

반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28) 등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징역 12~35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이 병장 등은 1심에서부터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일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1심의 징역 45년형은 나이를 고려하면 다소 과하다"며 이 병장 등에게 선고된 형을 낮추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 등 사건에 대해 "주범을 제외하고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내 현재 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심리 중이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되지 않은 생존 사형수는 임 병장을 포함해 61명이다.

군인으로서 사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으로는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군민 4명의 목숨을 앗은 김모 상병(24)이 있다. 김 상병은 임 병장과 함께 현재 생존한 사형수 중 최연소다.

가장 최근에 사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은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씨다.

대법원은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 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뒤 18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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