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20년래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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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2 12:5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20년래 가장 강력"

글쓴이 : 시애틀N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2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표결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뉴스1>

중국 "한반드 사드 배치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안보리 15개국의 표결을 거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 동맹국인 중국 주도로 작성됐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지난달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평가받는다.

제재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에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외화 획득으로 이어질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은행 업무 역시 제한되며 의심 화물을 선적한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합의한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는 전체 안보리 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만다 파워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지난 20년간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대량 살상무기 등 북한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이라며 "화물 전체를 검사하는 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밀수 등 불법 활동에 연관된 북한 외교관을 추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무역 대표 16명과 정찰총국 등 12개 기관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제재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북한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안보리는 제재를 중단하거나 이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포석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악화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중국은 전략과 안보 이익을 해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로버타 코헨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정책에 맡기는 것을 그만뒀었다"며 "중국, 나아가서 러시아는 제재의 전면 시행을 피하기 위한 허점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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