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500명 또 승소…1인당 10만원씩 받는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9-12 15:21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500명 또 승소…1인당 10만원씩 받는다

글쓴이 : 시애틀N

농협은행·KCB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원고 7800여명 중 피해 입증한 5500명만 청구 인용

지난 2014년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5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2일 가모씨 등 고객 7831명이 농협과 KCB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1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은 10만원씩 총 5억5140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 2317명의 청구는 개인정보 유출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기각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카드 3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은 지난 2012~2013년 KCB가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 박모씨(41)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씨는 같은 해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피해자 박모씨 등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 (부장판사 이지현)도 고객 5563명이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기관이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을 추려 해당 원고 3577명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승소판결을 끌어낸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KCB의 직원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과실이 100% 인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계속해서 원고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10	테슬라 또 주요임원 퇴사…재무 부사장도 떠났다	시애틀N	2018-09-13	4680
14109	ESPN "손흥민의 빡빡한 여름, 비행거리만 약 7만7000㎞ 지구 두바퀴"	시애틀N	2018-09-13	4784
14108	신형 애플 아이폰 드디어 공개됐다	시애틀N	2018-09-12	5141
14107	美 허리케인 '플로렌스' 접근…170만명 대피령	시애틀N	2018-09-12	5528
14106	김현아 "유은혜 후보자, 7급 비서에 남편 회사 이사 채용"	시애틀N	2018-09-12	5439
14105	푸틴, 아베에 "연내 러일 평화조약 맺자" 깜짝 제안	시애틀N	2018-09-12	4240
14104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500명 또 승소…1인당 10만원씩 받는다	시애틀N	2018-09-12	4212
14103	"트럼프, 올초 한국 文대통령에 'FTA 파기' 윽박"	시애틀N	2018-09-12	4614
14102	남북연락사무소 14일 개소, 초대 소장에 천해성 차관	시애틀N	2018-09-12	5049
14101	'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석방…22일 구속만기	시애틀N	2018-09-12	5246
14100	윤홍근 BBQ회장, '갑질 오해' 풀었다…"檢, 무혐의 결론"	시애틀N	2018-09-12	4859
14099	경찰 메르스괴담 '가짜뉴스' 잡는다	시애틀N	2018-09-12	4862
14098	'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1심 징역1년 "죄질 불량"	시애틀N	2018-09-12	4718
14097	우드워드 "트럼프, 정부부채 '달러찍어' 해결하려 해"	시애틀N	2018-09-12	4631
14096	美 "김정은 2차 북미회담 요청…일정 조율"	시애틀N	2018-09-11	4303
14095	[A매치] 한국 축구, '세계 12위' 칠레와 득점 없이 0-0 무승부	시애틀N	2018-09-11	4556
14094	의심환자 10명 중 8명 음성…외국인 30명 연락 안돼	시애틀N	2018-09-11	4471
14093	'지각대장' 푸틴, 아베총리 2시간반 기다리게 해	시애틀N	2018-09-11	4390
14092	KDI "전형적인 경기하락 신호"…투자·내수·고용 트리플 '침체'	시애틀N	2018-09-11	3550
14091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각 시도 선택 시행토록 해달라”	시애틀N	2018-09-11	3877
14090	트럼프 편집증?…웨스트윙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시애틀N	2018-09-11	3800
14089	생필품이었던 설탕 '아 옛날이여'…시장규모 갈수록 '뚝'	시애틀N	2018-09-11	3704
14088	병역문제 해결한 손흥민, 예상 몸값 상승… '1338억원'	시애틀N	2018-09-11	3206
14087	'미스 아메리카'서 수영복 심사 사라졌다	시애틀N	2018-09-10	3741
14086	메르스환자 또 입국하면?…허술한 검역 처벌도 '느슨'	시애틀N	2018-09-10	3370
14085	메르스 확진자, 입국전 증세 알고 있었나?	시애틀N	2018-09-10	3469
14084	이더리움 창시자 부테린 "더이상 암호화폐 급등사태 없을 것"	시애틀N	2018-09-10	3366
14083	"서울 지하철요금, 유럽의 1/3 수준…인상 검토해야"	시애틀N	2018-09-10	3019
14082	매일 116명 보이스피싱 당해…사기범 음성탐지 AI앱 개발	시애틀N	2018-09-10	2998
14081	아이폰 '최고가 기록' 깨나…'아이폰9' 899달러 예상	시애틀N	2018-09-10	3016
14080	佛파리 도심서 '묻지마 흉기난동'…행인7명 부상	시애틀N	2018-09-10	3022
14079	전세계 집값,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수준 넘었다	시애틀N	2018-09-10	3011
14078	경기도 “경기도파견 국토부직원이 신도시 후보지 유출”	시애틀N	2018-09-10	3163
14077	北김정은 친서에 어떤 내용 담겨있나…폼페이오 방북 앞당길까	시애틀N	2018-09-09	2880
14076	CNN 리플리 "北열병식에 ICBM·핵 없어…김정은 연설 안해"	시애틀N	2018-09-09	2961
14075	전세금 1억 더 달라는데 입이 '떠억'…이사철 서민들 '발 동동	시애틀N	2018-09-09	3140
14074	우울증 환자 68만명…'호르몬 영향' 女가 男보다 2배↑	시애틀N	2018-09-09	3140
14073	콘웨이 "NYT 익명기고자 국가안보라인 소속 의심돼"	시애틀N	2018-09-09	2824
14072	"제2의 노회찬 양성한다"…노회찬재단 설립 제안서 발표	시애틀N	2018-09-09	2753
14071	서울시 승차거부택시 퇴출 직접 나선다	시애틀N	2018-09-09	2859
14070	오바마 "공포의 정치가 나라 분열…온전한 정신 찾자"	시애틀N	2018-09-09	2720
14069	오사카, 윌리엄스 꺾고 '일본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시애틀N	2018-09-09	2812
14068	쿠웨이트 방문 60대男 메르스 확진…접촉자 20명 자택 격리중	시애틀N	2018-09-08	2983
14067	마윈, 10일 알리바바 회장 은퇴…교육 자선사업에 헌신	시애틀N	2018-09-08	2867
14066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막무가내" vs "시점아냐"	시애틀N	2018-09-08	3094
14065	트럼프 中수입량보다 더 많은 관세 부과 천명, ‘완벽한 난센스’	시애틀N	2018-09-08	3042
14064	"다녀와서 말씀드리겠다" 정의용 특사, 미소 지으며 중국행	시애틀N	2018-09-08	3187
14063	벤츠·BMW 판매급감 일시적?…8월 프리미엄 빅3 승자는	시애틀N	2018-09-08	2702
14062	[패션&뷰티]올가을 대세는 '소프트 패션'…니트·실크에 주목하라	시애틀N	2018-09-08	2722
14061	'땅꺼짐' 남의 일 아니다…"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시애틀N	2018-09-08	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