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어쩌나"…美공화 회의서 폐기놓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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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8 10:58

"오바마케어 어쩌나"…美공화 회의서 폐기놓고 '전전긍긍'

글쓴이 : 시애틀N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5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오바마케어 폐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WP "공화당 내부서도 폐기 부작용 우려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1순위 과제로 내세웠지만, 과제달성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케어 폐기 관련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인용해, 공화당 의원들이 순조로운 오바마케어 폐기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동시에 대체안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건강 보험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중산층 건강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오바마케어의 빠른 폐기로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리마 알렉산더 상원의원(테네시)은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 되선 안 된다. 기간을 길게 잡아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오하이오)도 오바마케어 폐기로 절약한 예산이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에 소비되선 안된다고 가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에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FA)에 대한 연방지원금 축소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PPFA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낙태, 피임 등을 지원하는 단체다. 공화당은 오래전부터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여성 인권 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다.

초선의원인 존 파소 상원의원(뉴욕)은 "우리가 계획대로 PPFA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한다면 거대한 정치적 덫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라며 "우리는 상원과 하원에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상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예산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결의안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순 과반으로 무효화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찬성표만으로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 대해 "오바마케어는 결의안 만으로 폐기할 수 없다"며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동결 시 보험 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빠른 폐기'를 주장한 지도부 인사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민주당의 협조 없인 완전한 폐기는 힘들 것이라고 시인했다. 다른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의 대체안인 트럼프케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지도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케어 폐기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이 힘을 받자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다"며 "오바마 케어는 우리가 수정해야 할 큰 실수"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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