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FTA 개정협상 통보…다음달 워싱턴서 공동위원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7-13 00:20

美, 韓에 FTA 개정협상 통보…다음달 워싱턴서 공동위원회

글쓴이 : 시애틀N

USTR 대표, 한국측에 개정협상 통보…특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연기 필요할수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amendment) 협상 개시를 통보해 왔다.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인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특별공동위원회(JCM)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노동자와 농축산업 종사자,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무역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까지 늘었으며 미국 상품의 수출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 정부(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더 낫게 해야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특별공동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USTR은 의회와 상무부, 다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로부터 이를 위임받아야 하므로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와 전략 등도 보고해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협정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관리 감독하면서 이를 위해 산하에 여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선 USTR 대표가, 한국측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으며 필요시 대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통상산업본부장이 재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자리가 공석이라 재협상 연기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선이 열리기 직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다. 한국에 개정 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혀 압박을 넣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거래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광화문 대통령시대委 구성후 광화문 집무실 확정	시애틀N	2017-07-19	1145
22659	미 켄터키 고교서 총격 학생 2명 사망…10여명 부상	시애틀N	2018-01-24	1146
22658	참엔지니어링 맡은 홍만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	시애틀N	2016-05-22	1147
22657	45년만에 ‘황새’ 한반도 자연번식 성공…공식 선언	시애틀N	2016-06-12	1147
22656	200억대 횡령 혐의 '김태촌 양아들' 1심서 집행유예	시애틀N	2016-04-07	1148
22655	安, 방미 전 밝힌 '위기 탈출' 해법은…연대 보단 '자강'	시애틀N	2017-01-05	1148
22654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시애틀N	2016-09-06	1149
22653	추석 연휴때 가족끼리 '고스톱' 도박죄일까 아닐까	시애틀N	2016-09-14	1149
22652	드루킹,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檢 내일 기소예정	시애틀N	2018-04-16	1149
22651	텍사스 10대男, 3세 의붓아들 침대서 뛴다고 총으로 쏴	시애틀N	2016-05-21	1150
22650	'최장 9일' 추석 연휴 맞아 해외 여행객 30% 급증	시애틀N	2016-09-13	1150
22649	'장미대선 최대 변수' 비문 연대, '문재인 대세론' 깰까?	시애틀N	2017-03-30	1150
22648	美, 韓에 FTA 개정협상 통보…다음달 워싱턴서 공동위원회	시애틀N	2017-07-13	1150
22647	러시아 "북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IRBM" 또 주장	시애틀N	2017-07-22	1150
22646	조희연 "초·중·고 모든 시험에 오픈북 도입 고민"	시애틀N	2017-07-10	1151
22645	트럼프 장남, '의도 다 알고' 러시아측 만났다	시애틀N	2017-07-11	1151
22644	싱가포르, 내년부터 신차 등록 안된다…이유는?	시애틀N	2017-10-24	1151
22643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시애틀N	2017-08-14	1152
22642	중국 '시진핑 천하' 개막, 공산당 몰락의 서막	시애틀N	2017-10-26	1152
22641	트럼프 "北 크고 큰 문제…매우 강력히 다룰 것"	시애틀N	2017-02-13	1153
22640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사양했다고 들었다"	시애틀N	2017-07-14	1153
22639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김한길…쟁쟁한 국민의당 당권주자들	시애틀N	2017-07-15	1154
22638	檢, '사기·횡령' 넥센 이장석 구단주 구속영장 재청구	시애틀N	2016-09-06	1156
22637	탈북민 수 반토막…中 사드보복에 유탄 맞은 '北 인권'	시애틀N	2017-03-25	1156
22636	박근혜 일주일만에 법정 출석…샌들신고 절뚝	시애틀N	2017-07-14	1156
22635	"北, 제재 피하기 위해 원산지 속여 석탄 수출"	시애틀N	2017-08-08	1156
22634	이국종, 美대사관서 감사장 "외상센터서 한미동맹 느낀다"	시애틀N	2017-12-14	1156
22633	'文정부 개혁 칼날' 9년 보수정권 심장 향하다… 野 '반발'	시애틀N	2017-07-12	1157
22632	朴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운명 가를 '매직넘버 6'	시애틀N	2017-02-28	1158
22631	트럼프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 통보했다"	시애틀N	2017-05-12	1158
22630	FBI, 올랜도 테러 사망자수 49명 확인…"테러범 포함 안해"	시애틀N	2016-06-13	1159
22629	협력업체에 갑질 수억 뜯은 금복주 전 대표 징역 2년	시애틀N	2017-07-14	1159
22628	사연 많은 가족사는 지도자의 숙명?…김무성 '정면대응' 왜	시애틀N	2015-10-28	1161
22627	대선투표율 잠정 77.2%, 3280만 참여…2002년 대선이후 최고치	시애틀N	2017-05-09	1161
22626	코로나 팬데믹에 인도 사실상 '한 달 국토봉쇄'	시애틀N	2020-03-12	1161
22625	"대만 독립 시도 큰 재앙될 것"…中, 차이총통에 경고	시애틀N	2016-05-20	1162
22624	바른정당, 굳은 표정 속 침묵…출구조사 결과에 '탄식'	시애틀N	2017-05-09	1162
22623	'우병우 감찰' 이석수·백방준, 함께 변호사사무실 개업	시애틀N	2017-06-25	1162
22622	박성재·김희관 고검장 사의…檢 고위간부 줄사퇴 예고	시애틀N	2017-07-07	1163
22621	'살충제 오염' 늙은 산란계 유통 가능성…정부, 살처분 검토	시애틀N	2017-08-16	1164
22620	한미약품 야심작 '라본디'…대형병원 처방 '뚫었다'	시애틀N	2017-10-20	1164
22619	미국 대북 독자 제재 나선다, 중국 기업이 주요 타깃	시애틀N	2017-07-11	1165
22618	유능·소통·통합 점수 나쁘지 않네…취임 3개월 李총리 성적표는	시애틀N	2017-08-26	1165
22617	美 '공화당 텃밭' 앨라배마서 민주당 더그 존스 상원당선	시애틀N	2017-12-13	1165
22616	'사드 쇼크' 롯데쇼핑, 2분기 영업익 '반토막'	시애틀N	2017-07-28	1166
22615	美 피셔 부의장 "많은 저금리 요인들, 연준 통제력 밖"	시애틀N	2016-10-17	1173
22614	홍만표 투자회사에 측근 포진…洪측 "정상적 투자" 항변	시애틀N	2016-05-20	1174
22613	'정유라 불똥'…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전수조사 착수	시애틀N	2017-01-05	1174
22612	트럼프 "기밀 러시아 제공 때 이스라엘 언급 안해"	시애틀N	2017-05-22	1174
22611	식품 속 가장 많은 이물질은 '벌레'…전체 이물질 중 40%	시애틀N	2016-04-03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