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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부모와 형제 등 온 가족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오랜만에 모인 탓에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소소하게 돈을 따고 잃으면서 자연스레 회포를 풀기엔 고스톱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스톱 역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오락과 도박의 경계는 무엇일까.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단서조항인 '일시적인 오락'의 의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함께 도박한 사람의 친분 관계 △이익금의 용도 등이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더라도 판돈 액수나 도박 방식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법관의 재량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도박성을 따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지난 2008년 수원지법은 경기 안양시의 한 통닭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49세) 등 이웃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15년 10월 대전지법은 점당 5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씨가 독거노인이자 기초연금 수령자라는 것이 유죄판단의 이유였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지난 2008년 추석 연휴 때 지인들과 1시간 동안 한 판에 1000원씩 내고 판돈 75만원 규모의 이른바 '섰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당시 49세). 

사례2. 지난 2012년 4월 8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동료 의원 등 3명과 함께 판돈 60만원을 걸고 포커를 친 전남도의회 박모(당시 52세) 의원.

법원에서는 정씨의 경우 도박죄로 의율해 처벌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례2를 도박죄의 단서조항이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도 이렇다보니 도박과 오락의 경계는 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도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명절날 즐기는 고스톱이 도박죄에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이 추석 명절에 하는 고스톱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도박 신고는 대부분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