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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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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김이수 논란' 일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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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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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2017.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靑 "소장은 다음트랙, 멀지않아 지명" 野 "꼼수"…논란 진화 불투명
靑 '헌재 9인' 채워 '김이수 논란' 일단 차단…'소장'은?
논란 불씨 꺼질지는 불투명…野 "꼼수"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이유정 전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 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9개월 가까이 지속돼 온 '8인 체제'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단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 지난 16일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를 우려,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커졌던 논란의 불씨를 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이를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유 후보자 지명 발표를 한 데 대해 "항상 인사검증이 다 끝난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발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거리를 뒀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지명은 "다음 스텝"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대통령 몫인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나 국회 인준 없이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는 만큼, 헌재 소장은 유 후보자 임명 후 별도로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헌재소장은 넥스트 트랙이다. 오늘 발표한 유 후보자를 포함해서 (헌재의) 9인 완전체를 이루고, 그 9명의 재판관 중 헌재소장 후보를 멀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의 입법을 통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소 요구는 그대로지만, 이를 헌재소장 지명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우리는 차분히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재판관 내정과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으면서 '김이수 대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꺼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야권에선 그간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라는 이른바 '핀셋임명'을 요구해 왔지만,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만 지명하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이는 명백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자유한국당),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재소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아집"(국민의당)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 후보자를 재판관과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 국회법상 인사청문특위 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까지 한꺼번에 통과해야 만큼 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헌법재판관도 되지 못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통령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 마치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부담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왜 야당이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1명을 (소장으로) 지명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임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권리를 갖고 있고 당연 그렇게 해야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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