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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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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사업의 현금 송금 문제는 여전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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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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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북측 박태호(81)씨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4.2.24/뉴스1 © News1>
외교부 "유엔 유권 해석 필요" 반면 남북관계에선 이미 현안
남북 간 대화가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사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범위에 포함될 지 여부가 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금강산관광 사업에 수반되는 남측의 관광대가 송금이 북한으로의 대량현금(벌크캐시) 전달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정부와 국제사회 등의 태도가 다소 엇갈리고 있어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교부는 일단 지난해부터 금강산관광 재개의 대북 제재결의 위반 여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며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이 되느냐 문제는 안보리의 제재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강산관광재개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하는지 여부는 유엔의 유권해석에 달렸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난해 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같은해 3월 채택한 2094호에서 북한으로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연간 2000만~3000만달러 수준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대가'를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벌크캐시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가 남는 셈이다.
오준 주유엔 대사 역시 "금강산관광 재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5·24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 간 현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속에서 금강산관광재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유엔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나 금강산관광 문제 등은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를 두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남북 간 현안으로 상정한 셈이다.
통일부 등은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유엔 안보리의 유권해석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지렛대라 할 수 있는 금강산 사업을 유엔의 유권해석에 맡기는 것에도 못마땅한 입장이다.
결국 금강산관광재개를 두고 한쪽에선 유엔의 판단이 있어야한다는 '신중론'이 다른 한편에선 이미 '현안'으로 다뤄지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안보리 대북제재와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일단 대체적이다.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를 안보리 대북제재 범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다. 2008년 7월 발생한 관광객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을 2013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불문명하다.
또 인건비로 연간 8000만달러를 지불하는 개성공단 사업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더 조여야한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사안의 특성을 잘 아는 미국도 이 문제에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을 방문했던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도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양 사안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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