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에 협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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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09:47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에 협조해왔다"

글쓴이 : 시애틀N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다음 포함한 국내 주요 서비스, 오랫동안 감청영장에 협조한 것이 현실"

다음카카오는 17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영장 불응' 논란에 이어 불거진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오랫동안 이메일 감청영장에 협조해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난주 다음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메일까지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감청영장에 협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도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음카카오가 국가정보원이 인천지검 공안부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간첩혐의자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10월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며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협조하는 것이 더 큰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에 대화를 암호화하는 비밀대화인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늦어도 내년초에는 정보제공 내역이 담긴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대표이사를 책임자로 법무와 정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모인 '프라이버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도 연내 발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불안도 씻어내면서 정당한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걱정도 덜 수 있는 길이 무언잇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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