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온라인 생중계…'회고록' 맹공 속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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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7 21:31

與 의총 온라인 생중계…'회고록' 맹공 속 효과는 '글쎄'

글쓴이 : 시애틀N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생중계 의총 등 대대적 여론몰이 계획
야당 동의 없이 단독 행동 어려워…先압박, 後조치

새누리당은 18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총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관련 등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미 당내 '문재인 대북결재 태스크포스(TF)'를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야(對野) 공세 채비에 나선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회고록을 작성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임시절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새누리당 전 의원이 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최근 펴낸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의 견해를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결론내린 뒤 실제로 결의안에 반발하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이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문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건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당시 통일부장관),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인 김경수 의원 등의 발언이 엇갈리는 것에 주목하며 대통령 기록물 열람,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같은 진상조사 요구는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안보 관련 기록 등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열람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2007년 11월에 연일 이어진 토론은 대북 정책 등 안보와 직결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회의록은 15년의 보호기간이 지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록물 보호기간 중이라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에서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우선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한편, 부처별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 파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박맹우 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외통위 등 상임위에 (회의록 등이)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일단 부처별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일단 제도권 내에서 요청을 한 뒤에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등 일련의 허용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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