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명문화…핵무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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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7 14:45

靑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명문화…핵무기 포함"

글쓴이 : 시애틀N

文대통령 "한미공조 문제없어…안보라인 불협화음 없다"
文대통령 "대북특사 시기·조건되면 보낼 것…한중 사드 가시적 성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미 공조와 관련된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해줬으며 "정 실장은 이것이 우리들이 추가 방어능력 확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한미방위조약에는 핵무기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했다. 정 실장은 "한미방위조약에는 모든 수단을 다 포함한다"며 "예를 들어 핵무기 포함돼 있으며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 미국은 최대한 그것을 다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한미공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문서화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며 "한미 협의 과정서 빈틈이 없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절실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라인의 불협화음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방장관의 말이 다른 것은 전략이라고 하면서 국내의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엇박자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는 압박, 통일부는 대화, 국정원은 또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 것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세차이는 있지만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하게 믿어주고 우리 주도하에 대화하는 것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 핵발전에 맞춰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답답함을 느낀다"고 인정하며 "군이 중장기 방어체계를 만드는데 국회서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에 대해서는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답했으며 한중간 사드 갈등 문제는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사드와 전술핵 도입을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드 추가 도입을 강조했으며 전술핵재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틀렸다고 주장했으나,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도입과 전술핵재배치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는 안보 현안 외에도 각종 정치권 쟁점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주 대행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놓고 인식을 달리했다.

주 대행은 적폐청산에 대해 "국민 단합을 저행하는 행위로 정치보복이란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나도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하고 기획사정은 안된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며 "적폐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아니라 과거의 불공적을 바꾸는 것이다. 오해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으며 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국회에서 논의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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