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선숙 징역 3년· 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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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9 10:28

檢, 박선숙 징역 3년· 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글쓴이 : 시애틀N

<왼쪽부터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 News1>

기소된 피고인 7명 모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2년 6개월을 구형하고, TF팀에서 김 의원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에게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TF팀에서 활동한 카피라이터 등 이번 재판의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2억원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부에게 "검사께서 저희가 치밀한 수법으로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며 "지난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리베이트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것은 많았으나 불법이나 이기적인 모의도 없었다"며 "창당해서 두달 만에 선거를 치러야 했던 저희 여건을 생각해주시고 큰 틀에서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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