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상위 10명이 사건 70%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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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01:06

대법관 출신 변호사 상위 10명이 사건 70% 수임

글쓴이 : 시애틀N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2016.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변협 "전관예우 의심 대법관 출신들 독점적 지위 누려"

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수임순위 상위 10명의 변호사가 전체 사건의 70%를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2016년도 수임 사건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선고 된 사건 263건을 전수조사했다.

분석 결과 2011~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올해 2위를 기록했고, 2013~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올해 1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사건 수임순위 상위 10명의 수임 사건 수가 184건으로 전체 사건 수 263건의 69.96%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로 의심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 수임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명, 퇴임한 민일영, 이인복 전 대법관 사이에 △고교동문 △대학동기 △연수원동기 △같은 재직기간 등 4개의 연고관계 요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4명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8~36%로 나타났다.

또 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13~33%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수임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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