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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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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펀드·全장병특박 朴대통령 창조국정 화제…제왕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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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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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상승 자신감에 지난달 부터 '창조국정' 강조 배경
충분한 여론 수렴·靑 정제된 홍보기능 필요성 제기
全장병특박 ‘대국민홍보’ 비판도..제왕적 ‘특별간식 하사(下賜)’ 논란도
청년희망펀드, 1박2일 전(全) 장병 ‘특별휴가’ 등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창조적’ 국정스타일을 보이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선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는 성과이자 ‘상생의 정신’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지도층, 각계각층이 앞장서 가칭 ‘청년일자리 펀드’ 재원 마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시금으로 2000만원과 매달 월급에서 20%인 340만원을 기부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펀드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준비가 덜된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선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정신적 유산을 본받아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연결시킨 박 대통령의 ‘창조적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어 20일에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에게 격려카드와 특별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건군 이래 처음으로 전(全) 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를 수여한다고 청와대 밝혔다.
아울러 22일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헌화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헌화하지 않은 것은 현재 유 열사의 훈격이 건국훈장 3등급(독립장)으로 대통령의 헌화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군(軍)과 의전상의 관행을 깨고 ‘역대 대통령 최초’ 행보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복귀된 국정동력(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과 지난달부터 강조해온 ‘창조국정’이 복합적으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우리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정책도 창조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창조적인 정책, 창조적인 마인드는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타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풀어서 블루오션으로 가게하는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과 정제된 국정홍보를 거치지 않은 ‘창조 국정’은 ‘독선적’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우선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박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15일 이후 총리, 장관, 종교계, 기업인의 참여가 줄을 이었고, 21일 ‘공익신탁’의 형태로 일반 국민 기부로 확대됐다.
여론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대통령 참여 발표 엿새만에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일자리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준비를 갖춘 셈이다.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참가해 ‘청년희망펀드’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 ‘금모으기 운동’을 연상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회의론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부담감은 클 것”이라며 “회의론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없다면 ‘국민적 합의’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야당 또한 당혹스런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청년희망펀드’로 이어가자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으로선 ‘입장 표명’ 조차 유보하고 있다.
‘국군장병 1박2일 특별휴가’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야 할 내용이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측이 밝힌 대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장병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에서 마련됐다’면 박 대통령 자신이 아닌 해당 부대, 넓게는 각 군(軍)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 차원에서 지시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대국민 홍보로 활용한 것은 군(軍)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전(全) 군 특별휴가’로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특수집단인 군의 이미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전군 장병들에게 특별간식을 제공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제왕적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특별간식 하사(下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선의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왕정시대 군왕에게나 어울릴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나칠 뿐 아니라 청와대가 스스로 ‘제왕적’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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