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가시화…다국적 기업 과세 정보 파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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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8 12:56

구글세 도입 가시화…다국적 기업 과세 정보 파악 쉬워진다

글쓴이 : 시애틀N

기재위,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 개정안 처리 잠정 합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터키 안탈리아에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은 해외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은 과세당국에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G20과 OECD 국가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지난달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한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 등만 보고하면 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이 같은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G20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정보와 세금내역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탓이다.

국가별보고서 외에도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효과적 분쟁해결 과제는 모든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이 보고서를 공유할 경우 우리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구글 법인의 사업활동과 국가별 세금납부 내역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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