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형제, 계열사 대표 등 측근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 전회장 장남 대균씨와 동생 병호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 지배하는 유병언 아들이라는 지위로 상표권 명목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 엄리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행위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호씨에 대해서는 “유병언 동생으로 유병언과 아들 혁기의 영향력을 이용해 세모로부터 30억원 빌려 토지를 매매했으며 향후 24억원 상당을 이득을 얻고도 세모에 반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벌금형 이상 범죄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른자쇼핑 대표이사로 고문료, 상표권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대한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등 약 4억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유출했다”며 “피해회사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창환(67) 세모대표, 변기춘(42)천해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에게는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경석과 변기춘은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와 천해지 대표이사로 유병언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자금을 사업성이 불투명한 유병언 사진을 구입하는 데 거액을 사용했다”며 “유병언과 혁기 등을 제외하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열사로부터 거액을 출자하게 해 이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조성했기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창환 세모대표에 대해서는 “컨설팅비, 디자인턴설팅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약 56억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유출했으며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23억원의 자금을 휴출했다”며 “한국제약에게 영업권 양수대금 15억원을 지급하고도 4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위하니 않은 것과 유병언 동생 유병호의 개인적인 토지구입 지용을 지원한 점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강세 아해 전 대표와 이재영 아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이사장은 징역 2년, 세모 직원 김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으며 건축법 혐의 등을 받은 금수원에게도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회 : 3,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