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조항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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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8 12:31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조항 심리키로

글쓴이 : 시애틀N

자체 웹사이트 운영, 워싱턴주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인 보조금 지급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다.

8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한 부분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부분이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해 미국에서는 ‘엑스체인지(exchages)’로 불리는 일종의 온라인 보험상품 웹사이트를 주(州)마다 개설해 연방이나 주정부 지원 대상자들이 이곳에서 지정된 보험사 보험상품 제공과 소비자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주 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보조금이 제공되도록 명시돼 있다. 워싱턴주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대론자들은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 36개 주에서 보조금을 받아온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수혜 자격을 잃는 것을 물론 연방 정부에도 막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대법원 심의에서 정부 입장을 강력히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를 퇴색시키고 수백만의 미국 가정에 대해 의회가 허용해준 세액공제를 빼앗아 가려는 또 다른 당파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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