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제출 요구한 교수 집유 확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2-03 10:24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제출 요구한 교수 집유 확정(

글쓴이 : 시애틀N

교수 "학문적 연구 위한 것"…법원 "김일성 미화·찬양 목적"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교수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울산대 교수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07년 11월~2010년 6월 자신의 국문학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으로부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한 뒤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북한의 민족적 정서를 접하게 하고 금기시된 자료라도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검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가 평소 강의시간의 절반을 김일성을 옹호하는 데 썼고, 학생들 사이에 친북·반미 성향으로 시험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

또 법정에 출석한 대다수 학생들이 "이 교수가 김일성 사상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런 과제물을 내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북한에서 출판된 '김일성 주체문학론'을 소지한 혐의는 국문학과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감상문에 관한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북한 주장을 학문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기보다 김일성을 미화해 찬양·선전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출판된 '주체사상 총서' 소지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1월28일 울산대에서 당연퇴직됐다.

이 교수에게 김일성의 위대성을 표현한 자작시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서모(53)씨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10	박근혜 "이재용 재판 못 나간다"…특검 "강제 구인할 것"	시애틀N	2017-07-18	1314
22209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訴 1심 패소	시애틀N	2017-08-09	1314
22208	朴대통령 전격 의혹 전면부인…헌재심판·여론전 본격 대응	시애틀N	2017-01-01	1315
22207	"영주댐에 똥물현상…방류 중지해야"	시애틀N	2017-08-03	1315
22206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 별세	시애틀N	2016-05-08	1316
22205	AI가 5년내 일자리 6% 대체한다…"구글·페이스북 주목"	시애틀N	2016-09-13	1316
22204	"입시도 취업도 일본이 쉽죠"…日 대학으로 달려가는 한국 학생들	시애틀N	2017-07-11	1316
22203	靑, 추가 문건공개 없을듯…"외교안보 민감성 감안"	시애틀N	2017-07-23	1316
22202	CNN '올해 최고 방문지' 평창 13위…'소주·찜질방' 매력적	시애틀N	2018-01-02	1316
22201	"박범계도 했다" vs "격이 달라"…3·1절 '겐세이' 설전	시애틀N	2018-03-01	1316
22200	고위공직자 자녀·예체능인 병역 따로 관리된다	시애틀N	2016-03-25	1317
22199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시당위원장 사임…"아들 논란 참회"	시애틀N	2017-02-11	1317
22198	국정원 '셀프개혁', 환골탈태 가능할까…13개 사건 파장 불가피	시애틀N	2017-07-11	1317
22197	北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美 조작품…전면배격"	시애틀N	2016-06-25	1318
22196	추미애 "한진해운사태로 물류대란인데 경제부총리 출국"	시애틀N	2016-09-05	1318
22195	檢,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미르 실무자 등 조사	시애틀N	2016-10-21	1318
22194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판매 감소…바닥 안심 일러"	시애틀N	2016-11-06	1318
22193	문재인 당선…국민은 '정권교체·통합·적폐청산'을 선택했다	시애틀N	2017-05-09	1318
22192	文대통령 "총리 권한 보장"…李총리 "국민께 믿음드리고 싶어"	시애틀N	2017-05-31	1318
22191	마트에서 냉장고까지 '1시간' 세균증식…"바로 냉장고로"	시애틀N	2017-07-30	1318
22190	[살충제 계란] 대형마트·편의점 '문제없는 계란' 속속 판매재개	시애틀N	2017-08-16	1318
22189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 신규 위원 예약…유승민 포함 한국인 2명	시애틀N	2019-05-23	1318
22188	[총선 말말말] "김종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었다"	시애틀N	2016-04-01	1319
22187	총선 결과에 뒤숭숭한 靑…'與 붕괴 책임론'에 불편함 역력	시애틀N	2016-04-14	1319
22186	서울대생들 "박근혜 정권 퇴진 위해 30일 동맹휴업할 것"	시애틀N	2016-11-22	1319
22185	현대·기아차, 美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 2위 탈환	시애틀N	2017-08-06	1319
22184	WTI 50달러 돌파…4개월 만에 최고치	시애틀N	2016-10-07	1320
22183	침수차 멀쩡한 중고차 둔갑…"겨울 · 봄 구입 피해야"	시애틀N	2016-10-09	1320
22182	北, 개성공단委 부위원장 등에 '출입제한' 일방통보…南, 항의	시애틀N	2015-11-04	1322
22181	정진석의 과제…'여소야대' 2당 처지서 대야협상 어떻게	시애틀N	2016-05-03	1322
22180	인도 북서부 폭염…51℃로 역대 최고기온 경신	시애틀N	2016-05-20	1322
22179	안철수 "이번 대선 文과 저의 대결될 것…자신 있다"	시애틀N	2017-01-04	1322
22178	김대중 대통령 유족,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고소	시애틀N	2017-01-09	1322
22177	원로법조인 "탄핵절차 잘못"…국회측 "왜곡주장" 반박	시애틀N	2017-02-13	1322
22176	집 안에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30대 무죄 확정	시애틀N	2016-09-01	1323
22175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이미 OECD 5위…내년 '3위'	시애틀N	2017-07-17	1323
22174	[A매치] 한국 UAE에 3-0 승, 염기훈-이용재-이정협 릴레이포	시애틀N	2015-06-11	1324
22173	이재용 "미래전략실 폐지, 최지성이 코치한 것"	시애틀N	2017-08-02	1324
22172	문재인 '김종인 추대론' 두고 "민주정당서 가능하겠나"	시애틀N	2016-04-21	1325
22171	NYT "클린턴 당선가능성 3주만 89%→75% 낮아져"	시애틀N	2016-09-16	1325
22170	헌재 "불출석하면 재소환 없다"…22일 증인신문 끝내나	시애틀N	2017-02-10	1326
22169	오스트리아 알프스 등반객 5명 사망…"국적 확인중"	시애틀N	2017-08-27	1326
22168	중국, 자국 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통보	시애틀N	2017-09-28	1326
22167	'크루즈 관광객' 위장 불법입국자 첫 적발	시애틀N	2016-06-16	1327
22166	손학규, DJ 서거 7주기 참석…문재인·박지원 조우 주목	시애틀N	2016-08-05	1327
22165	"완화? 입법취지 어긋나" vs "3만원 현실에 안 맞아"	시애틀N	2017-01-21	1327
22164	정유라 "엄마가 삼성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애틀N	2017-07-12	1327
22163	'코로나+고령화'로 나랏빚 쑥쑥…학계, 재정지출 확대 너무 빨라	시애틀N	2020-09-14	1327
22162	30년래 최고의 봄 맞은 金…"5가지 변수에 달렸다"	시애틀N	2016-05-04	1328
22161	美 "러, 사이버 공격으로 대선 개입…대응 조치 취할 것"	시애틀N	2016-10-0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