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법조인 "탄핵절차 잘못"…국회측 "왜곡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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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3 00:29

원로법조인 "탄핵절차 잘못"…국회측 "왜곡주장" 반박

글쓴이 : 시애틀N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탄핵심판 Q&A' 통해 원로들 신문광고 비판
"탄핵사유 개별심리 안 했다? 근거없는 주장"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Q&A' 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최근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등 원로법조인 9명이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데 반박하기 위함이다.

황 변호사는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의결을 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며 원로법조인의 주장에 맞대응했다.

황 변호사는 "국가기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최순실씨 공소장, 언론보도 등 근거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라고 "국회법은 조사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절차상 위법 주장을 철회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검조사 전 탄핵의결한 것은 비정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탄핵소추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대통령 파면절차"라며 "국회의원은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의결 시기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로법조인들이 국회가 탄핵소추사유를 개별적으로 심의표결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황 변호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변호사는 "미국의 소추사유별 의결에 관한 법리를 가지고 국민을 오도하는 주장"이라며 "우리나라 탄핵심판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원로법조인들을 지적했다.

원로법조인들은 광고에서 '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데 단편적 법률 위반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국회 측을 비판했다.

이에 황 변호사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는 헌재가 심판 중이고 헌재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며 "단편적 법률 위반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세월호 부분도 대통령이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 및 구체적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위반 여부는 헌재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로법조인들이 전직 대통령 때도 공익법인을 설립해 대기업들에서 기부를 받았다며 선례를 든 것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은 선례와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위시한 청와대가 주도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을 가용해 출연받은 직권남용 및 최순실에게 운영을 맡긴 사실은 검찰에서 이미 기소됐다"며 "검찰 수사기록과 증인들 증언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탄핵심판을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진행하지 말고 중지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했으면 8인 체제에서라로 선고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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