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 '석탄' 공방 '업체 일탈' vs '국정조사'
'강대 강 대치' 계속되면 9월 정기국회까지 파장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11일 새 변수로 등장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각 당이 오는 16일부터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준비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상한 '북한 석탄' 문제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서로 기선을 잡으려는 여야의 정쟁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관세청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 반입 관련 수사 결과'에서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7척 중 4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당장 이 문제를 두고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국회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구누논평을 통해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산 선탁 반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어떻게 방조될 수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11일 구두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실을 무려 10개월이나 지나 확인했지만,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과 뒷북 발표에 신뢰가 무너진 만큼 국회로 가져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수입 업체의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북한 석탄'이 정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몇몇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해 마치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공세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한국당의 경우 4·27 판문점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한 홍준표 전 대표의 인식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여야가 8월 국회와 관련 주말 사이 당내 논의를 거치고 내주 초 원내대표 간 회동을 준비한 만큼, 회동에서 이른바 '석탄'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를 향한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완화' '폭염법안' '규제혁신법안' 등 8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남·북·미 간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무작정 정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수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여야가 '석탄'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 강 대치'를 지속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당에서는 이 문제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군불을 때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만큼 '야권 공조'가 이뤄진다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도 마냥 무시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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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지난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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