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5-10 (금)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8-17 01:31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집유…”전문지식 악용"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17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49억1000만원 외 나머지 혐의는 유죄 인정 안돼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함께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가짜 약정서를 꾸민 사문서 위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49억1000만원 외 나머지 탈세 혐의와 직원에 위증을 하게 시켰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로 국민 모두에 부담을 줬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전문가로서 잘 알면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초범인 점과 범행 손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문서 위조 등으로 다른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허위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구속 상태인 고소인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담당 검사로부터 받은 혐의, 본인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60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집유…”전문지식 악용" 시애틀N 2018-08-17 3219
13859 '민어 없는 짝퉁 민어탕' 논란…이마트, 결국 판매 중단 시애틀N 2018-08-17 3408
13858 편의점 '빅3' 최저임금인상·과당경쟁 '이중고'에 성장세 '… 시애틀N 2018-08-17 3683
13857 미국 신문 350곳 트럼트 반언론 비판사설 동시게재 시애틀N 2018-08-16 4130
13856 '소울의 여왕' 어리사 프랭클린 별세 시애틀N 2018-08-16 3672
13855 美 시리얼 45개 제품서 '발암물질' 제초제 검출 시애틀N 2018-08-16 3630
13854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안 통과…종단 역사상 최초 시애틀N 2018-08-16 2962
13853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시애틀N 2018-08-16 2479
13852 '횡령·증거인멸 교사' 신연희 전 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시애틀N 2018-08-16 2809
13851 美 중간선거에 부는 '다양성 바람' 불었다 시애틀N 2018-08-16 2855
13850 추석 앞두고 폭염에 과일값 '들썩'…사과·배 12만톤 조기출하 시애틀N 2018-08-16 2713
13849 한샘 성폭행 피의자, 회사 자체 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드러나 시애틀N 2018-08-16 2878
13848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실질심사 시애틀N 2018-08-15 3046
13847 현행법으론 무죄라니…'동의 없으면 처벌' 안희정법 나올까 시애틀N 2018-08-15 3254
13846 [아시안게임] '황의조 해트트릭' 김학범호, 바레인 6-0 대파 시애틀N 2018-08-15 2971
13845 伊교량붕괴 사망자 42명으로 늘어나…수십명 아직 '실종' 시애틀N 2018-08-15 2844
13844 광복절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선 위안부 할머니 "끝까지 투쟁" 시애틀N 2018-08-15 3211
13843 가뭄 해결할 '인공강우·해수담수화' 기술…어디까지 왔나? 시애틀N 2018-08-15 2774
13842 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결정…국무회의서 예비비 편성 시애틀N 2018-08-15 3522
13841 전주시, 위화도 회군 때 처음 쌓은 전주부성 복원…왜? 시애틀N 2018-08-15 3172
13840 "사법부는 오늘 죽었다…안희정 유죄" 규탄시위 잇달아 시애틀N 2018-08-14 3113
13839 샐러리맨 '보수 1등' 권오현 52억…총수는 '한진家' 조양호 58… 시애틀N 2018-08-14 2882
13838 정부, BMW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지자체장에게 공식 요청 시애틀N 2018-08-14 3145
13837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법원 "성폭력 범죄 아니다" 시애틀N 2018-08-13 2992
13836 "김기춘, 현직 대법관 불러 日징용 재판 지연 요구" 시애틀N 2018-08-14 2854
13835 의사협회 "대화 구걸안해…정부, 이달까지 답안하면 집단행동" 시애틀N 2018-08-14 2732
13834 암호화폐 패러다임 바뀌나…서비스 앞세운 코인들 '봇물' 시애틀N 2018-08-14 2842
13833 구글 '위치기록' 꺼도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했다 시애틀N 2018-08-14 2880
13832 설정 총무원장 사실상 버티기…조계종 내홍 확산 시애틀N 2018-08-13 2701
13831 중국 자산가, 집에 현금 444억 은닉...무게만 3톤 시애틀N 2018-08-13 3723
13830 [개인연금] 월평균 노후 자금 283만원이 '적정' 시애틀N 2018-08-13 3145
13829 '트럼프 성추문' 여배우 변호사 "2020 대선 나가련다" 시애틀N 2018-08-13 3061
13828 中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 말레이가 최대 수혜 왜? 시애틀N 2018-08-13 3950
13827 "맛도 없고 양도 적고"…학교급식 최다 민원은 '품질' 시애틀N 2018-08-13 3025
13826 샬러츠빌 사태 1주년 또 극우 시위…규모는 '미미' 시애틀N 2018-08-13 3011
13825 中 세계 화폐 제조 메카로 부상, 세계시장 30% 차지 시애틀N 2018-08-13 2999
13824 인류 최초 태양탐사선 발사…지구 떠나 태양 품으로 시애틀N 2018-08-12 3121
13823 南·美·中 일제히 방북 추진…9·9절 앞둔 연쇄회담 가능성 시애틀N 2018-08-12 2998
13822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4일 첫번째 법적 결론 시애틀N 2018-08-12 3020
13821 '사진 찍으려다'…케냐서 하마에 물려 숨진 中관광객 시애틀N 2018-08-12 2899
13820 유튜브 "동영상 보기 가장 좋은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9" 시애틀N 2018-08-12 3018
1381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명 중 3명, 가해자는 '전 배우자·연인' 시애틀N 2018-08-12 2389
13818 대법 "'간첩누명 피해자' 가족에도 국가 손해배상 해야" 시애틀N 2018-08-12 3141
13817 드루킹, 김경수 대질서 진술 번복…특검, 측근 보강조사 시애틀N 2018-08-11 2998
13816 '북한산 석탄' 8월 국회 새 변수 등장…정치권 파장에 관심 시애틀N 2018-08-11 2740
13815 "英여행사도 北단체관광 중단 통보…호텔 개보수 때문" 시애틀N 2018-08-11 3031
13814 일본인 남성 한 명 북한에 억류…스파이 혐의 가능성 시애틀N 2018-08-11 2815
13813 “비트코인 400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도”-블룸버그 시애틀N 2018-08-11 2593
13812 미정부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중국 소유 건물 매각 명령 시애틀N 2018-08-11 2716
13811 터키 리라화 가치 붕괴양상…환율 한 때 23%까지 폭등 시애틀N 2018-08-11 2678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