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누명 피해자' 가족에도 국가 손해배상 해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8-12 10:43

대법 "'간첩누명 피해자' 가족에도 국가 손해배상 해야"

글쓴이 : 시애틀N

"낙인으로 정상 직업생활 어려워"…원심 파기환송
일실수입서 일정 소득 공제한 금액 보상 길 열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죄 없이 옥살이를 한 나수연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회사를 사직하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고정간첩의 아들·사위라는 사실 및 고정간첩에게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거래정보를 유출한 사람이란 낙인으로 학력·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당시 두 사람의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사직 이후부터 가동연한(노동가능 나이)까지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는 이익)을 산정한 뒤 그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 또는 일용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씨와 김씨는 각 2억9991만원, 5억7171만원의 일실수입에서 일정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나수연·나진 남매는 1981년 3월 불법체포돼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월북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자백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간첩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1982년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당시 '남매간첩단' 등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판결 내용엔 나진씨가 정씨·김씨가 근무하던 회사들의 거래정보를 입수해 고정간첩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6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10월 정씨와 김씨는 해당 간첩조작사건으로 사직 압력을 받아 1983년 2월, 1982년 7월에 각각 사직할 수밖에 없었고 연좌제로 안정적 직장을 갖기 어려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정씨와 김씨는 최소한 학력, 경력에 비례하는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씨와 김씨가 필연적으로 소속 회사에서 사직하거나 그 후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대신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60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집유…”전문지식 악용"	시애틀N	2018-08-17	3217
13859	'민어 없는 짝퉁 민어탕' 논란…이마트, 결국 판매 중단	시애틀N	2018-08-17	3406
13858	편의점 '빅3' 최저임금인상·과당경쟁 '이중고'에 성장세 '…	시애틀N	2018-08-17	3681
13857	미국 신문 350곳 트럼트 반언론 비판사설 동시게재	시애틀N	2018-08-16	4128
13856	'소울의 여왕' 어리사 프랭클린 별세	시애틀N	2018-08-16	3670
13855	美 시리얼 45개 제품서 '발암물질' 제초제 검출	시애틀N	2018-08-16	3628
13854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안 통과…종단 역사상 최초	시애틀N	2018-08-16	2962
13853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시애틀N	2018-08-16	2477
13852	'횡령·증거인멸 교사' 신연희 전 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시애틀N	2018-08-16	2807
13851	美 중간선거에 부는 '다양성 바람' 불었다	시애틀N	2018-08-16	2853
13850	추석 앞두고 폭염에 과일값 '들썩'…사과·배 12만톤 조기출하	시애틀N	2018-08-16	2713
13849	한샘 성폭행 피의자, 회사 자체 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드러나	시애틀N	2018-08-16	2876
13848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실질심사	시애틀N	2018-08-15	3044
13847	현행법으론 무죄라니…'동의 없으면 처벌' 안희정법 나올까	시애틀N	2018-08-15	3252
13846	[아시안게임] '황의조 해트트릭' 김학범호, 바레인 6-0 대파	시애틀N	2018-08-15	2969
13845	伊교량붕괴 사망자 42명으로 늘어나…수십명 아직 '실종'	시애틀N	2018-08-15	2844
13844	광복절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선 위안부 할머니 "끝까지 투쟁"	시애틀N	2018-08-15	3209
13843	가뭄 해결할 '인공강우·해수담수화' 기술…어디까지 왔나?	시애틀N	2018-08-15	2772
13842	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결정…국무회의서 예비비 편성	시애틀N	2018-08-15	3520
13841	전주시, 위화도 회군 때 처음 쌓은 전주부성 복원…왜?	시애틀N	2018-08-15	3172
13840	"사법부는 오늘 죽었다…안희정 유죄" 규탄시위 잇달아	시애틀N	2018-08-14	3113
13839	샐러리맨 '보수 1등' 권오현 52억…총수는 '한진家' 조양호 58…	시애틀N	2018-08-14	2882
13838	정부, BMW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지자체장에게 공식 요청	시애틀N	2018-08-14	3143
13837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법원 "성폭력 범죄 아니다"	시애틀N	2018-08-13	2990
13836	"김기춘, 현직 대법관 불러 日징용 재판 지연 요구"	시애틀N	2018-08-14	2852
13835	의사협회 "대화 구걸안해…정부, 이달까지 답안하면 집단행동"	시애틀N	2018-08-14	2730
13834	암호화폐 패러다임 바뀌나…서비스 앞세운 코인들 '봇물'	시애틀N	2018-08-14	2842
13833	구글 '위치기록' 꺼도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했다	시애틀N	2018-08-14	2880
13832	설정 총무원장 사실상 버티기…조계종 내홍 확산	시애틀N	2018-08-13	2699
13831	중국 자산가, 집에 현금 444억 은닉...무게만 3톤	시애틀N	2018-08-13	3721
13830	[개인연금] 월평균 노후 자금 283만원이 '적정'	시애틀N	2018-08-13	3145
13829	'트럼프 성추문' 여배우 변호사 "2020 대선 나가련다"	시애틀N	2018-08-13	3061
13828	中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 말레이가 최대 수혜 왜?	시애틀N	2018-08-13	3950
13827	"맛도 없고 양도 적고"…학교급식 최다 민원은 '품질'	시애틀N	2018-08-13	3023
13826	샬러츠빌 사태 1주년 또 극우 시위…규모는 '미미'	시애틀N	2018-08-13	3009
13825	中 세계 화폐 제조 메카로 부상, 세계시장 30% 차지	시애틀N	2018-08-13	2999
13824	인류 최초 태양탐사선 발사…지구 떠나 태양 품으로	시애틀N	2018-08-12	3121
13823	南·美·中 일제히 방북 추진…9·9절 앞둔 연쇄회담 가능성	시애틀N	2018-08-12	2998
13822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4일 첫번째 법적 결론	시애틀N	2018-08-12	3018
13821	'사진 찍으려다'…케냐서 하마에 물려 숨진 中관광객	시애틀N	2018-08-12	2897
13820	유튜브 "동영상 보기 가장 좋은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9"	시애틀N	2018-08-12	3018
1381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명 중 3명, 가해자는 '전 배우자·연인'	시애틀N	2018-08-12	2389
13818	대법 "'간첩누명 피해자' 가족에도 국가 손해배상 해야"	시애틀N	2018-08-12	3141
13817	드루킹, 김경수 대질서 진술 번복…특검, 측근 보강조사	시애틀N	2018-08-11	2998
13816	'북한산 석탄' 8월 국회 새 변수 등장…정치권 파장에 관심	시애틀N	2018-08-11	2737
13815	"英여행사도 北단체관광 중단 통보…호텔 개보수 때문"	시애틀N	2018-08-11	3029
13814	일본인 남성 한 명 북한에 억류…스파이 혐의 가능성	시애틀N	2018-08-11	2813
13813	“비트코인 400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도”-블룸버그	시애틀N	2018-08-11	2591
13812	미정부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중국 소유 건물 매각 명령	시애틀N	2018-08-11	2714
13811	터키 리라화 가치 붕괴양상…환율 한 때 23%까지 폭등	시애틀N	2018-08-11	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