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에 줄줄 새는 양육수당 막는다…이달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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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10:13

복수국적자에 줄줄 새는 양육수당 막는다…이달 법령 개정

글쓴이 : 시애틀N

정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복지부-법무부 출입국정보 공유…'재정누수' 차단

허술한 법집행 시스템으로 해외 거주 복수국적 아동에게까지 지급돼 온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당 지급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20만원의 국가 급여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이 같은 제한 조항은 지난 2015년 9월 마련됐다.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이 해당 체류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중수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출입국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사실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받아가는 '복지 재정 누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여간 복수국적자 등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974억원(16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수급자의 자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기존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에 더해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법무부는 개인 정보 및 외교 문제를 들어 복지부의 출입국 정보 공유 요청을 거부해 오다 양육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속한 모든 정부의 급여가 적용을 받게 돼 복지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 법무부와 복수국적자 자료 공유를 시작할 것"이라며 "양육수당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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