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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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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中마친 文대통령, 오늘 휴식 취하며 정국구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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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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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순방 결과점검…청문회·개헌·개혁입법 등도 살필 전망
3박4일간의 중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7일 휴식을 취하며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국구상에 들어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13일부터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밤 늦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이뤄진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본격적 해빙 무드로 진입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 회동을 거치며 사드 갈등 봉합을 다시금 시도하고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 원칙, 남북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무역 관련 소통채널 재가동, 그간 중단됐던 다양한 협력사업 재개 등을 약속했다.
다만 4대 원칙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 로드맵이 포함되진 않았다. 당초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시 주석에게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별한 진전 없이 원론적 수준 논의에 그쳤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해 갈등 재연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에서 사드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봤지만, 중국 권력서열 1·2·3위 인사가 모두 사드를 거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순방의 성과와 미진한 점을 복기하며 향후 외교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현안에도 다시 눈길을 돌릴 전망이다.
국회에선 이번 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2·18기)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61·13기)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안 후보자는 오는 19일, 민 후보자는 20일 각각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진통 끝 지명한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이들 세 후보자는 모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여소야대 정국 하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야권 설득에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지도 청와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여야는 시급한 개혁·민생입법을 처리하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간의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실제 논의에선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 여당과 군소야당들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데다 선거구제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당과 군소야당들 간에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있다.
민생·개혁 입법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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