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 달만 살아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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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6 00:24

서울서 한 달만 살아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글쓴이 : 시애틀N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범위 확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범위가 더 넓어졌다.

서울시는 서울에 1개월만 살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살아야 했다.

노동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인 수급자 가구 지원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3개월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우면 3개월 연장된다.

중증장애인은 부모, 형제·자매, (외)조부모와 함께 살면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가구로 인정해 선정기준만 맞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 지원도 강화됐다. 이혼 후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각종 서류 제출을 하지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한 배우자의 금융제공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배우자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제도 시행 후 지원을 받은 저소득시민은 1만1735가구, 1만7281명, 총 지원액은 4289억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82.2%),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법정기준에 맞지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서울시민에게 생계 등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수급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 어둡고 힘든 소외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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