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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9 15:41
"왜 차 안바꿔주나" 뿔난 폭스바겐 소유주 20일 헌법소원 청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72  

법무법인 바른 "헌법재판소에 청구 예정"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을 교체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지 1년이 다돼가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불만이 폭발한 모습이다. 


19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대한 국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에 수차례 자동차교체명령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위헌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소유주들은 6월부터 8월가지 세 차례 정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환불을 포함한 교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청구서에는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운행으로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됐으며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수시검사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환불에 대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차량 소유주들은 정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이 현재까지 리콜을 협의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법을 근거로 자동차 교체명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헙법소원 청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아우디폭스바겐측은 문제의 차량에 대해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상안에 합의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와 연방환경 당국은 이들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을 거부한 상태다.

아직 어떤 국가에서도 리콜에 따른 차량 정상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차량이 부품 교체만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지 또는, 리콜 이후에도 정상운행이 불가능한지를 따져보게 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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