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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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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부담' 던 文대통령,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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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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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공약 철회이자 野 공세는 부담될 듯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라는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이를 두고 고심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탈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인하면서 전력생산비율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탈(脫) 원전'을 염두에 뒀던 청와대로선 이번 권고안 발표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약 철회'가 이뤄지게 됐고, 그에 따른 탈원전에 대한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갖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공사 재개는 59.5%, 공사 중단은 40.5%였다며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또 원전 발전을 축소하자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 확대는 9.7%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신고리공론화위 권고안 발표 직후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던 문 대통령으로선 공론화위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서 한 고비를 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정부부처로부터 사업 중단시 2.6조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중단 여부를 고민하다 국무총리실 등 내부 협의를 거쳐 공론화위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 백지화였지만, 작년 6월 건설 승인 이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당초 공약처럼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원전'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일정한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공론화위라는 모델을 최초로 도입해 큰 후유증 없이 매듭지은 셈이다. 청와대가 공론화위를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한 공론화위 조사결과 장기적으로 원전 축소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향후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기조에 대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 재개'로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의 첫 '공약 수정'이라는 점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공론화위) 제안을 했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공론화위에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절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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