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임시 배치' 두고 입장 엇갈려…정국뇌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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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0 01:34

여야, 사드 '임시 배치' 두고 입장 엇갈려…정국뇌관 될까

글쓴이 : 시애틀N

與 "사드 임시 배치는 美·中 관계 감안한 합리적 조치"
野3당 "사드 임시 배치는 '꼼수'"…對與 압박 시동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지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급 미사일 발사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당초 청와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뒤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미사일 도발로 기존 정책 노선을 수정했다.

다만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일 뿐,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뒤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사드 임시배치 조치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초고소득증세'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 관계는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드 임시배치 조치에 대해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바른정당도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드 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성향인 국민의당 역시 "정부는 안보 줄타기를 하지 말고 확고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보수야당이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위주의 대북정책 기조를 돌리려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해 온 이들로서는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삼아 정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 역시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 등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정국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면서 청와대와 함께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야권의 안보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향후 사드 추가 도입 뿐 아니라 초고소득증세 협상, 9월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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