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권' K스포츠클럽 점검, 朴 지시가 명백"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11-20 01:40

"'최순실 이권' K스포츠클럽 점검, 朴 지시가 명백"

글쓴이 : 시애틀N

前행정관 "우병우, 대통령이 '엄중히 보고있다'말해"
"禹, 공정위 CJ 고발의견 구두 제시에 '약하다'"

최순실씨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이 있는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점검을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0일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감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K스포츠클럽은 전국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의 운영권을 문체부가 민간에 위탁하려던 사업이다. 우 전 수석은 권한이 없는데도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2016년 5월 K스포츠클럽을 상대로 현장실태 점검을 직접 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

검찰은 최씨가 추진하던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스포츠 클럽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점검을 통해 찍어내려 했다고 본다.

주 전 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점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하다"며 "우 전 수석이 내게 '국가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구두로 전해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스포츠클럽에 대해 직접 퇴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전 행정관은 "대여섯개 클럽이 부진하다는 2016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대통령에게) 요약해 보냈다"며 "문제가 있지만 (퇴출 전에)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준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6개 클럽은 어차피 부실한 게 드러났고 계속 부실할 것이니 즉각 퇴출하라'고 지시했다"며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는 지시를 하는 건 특별한 일이라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주 전 행정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말했다"며 "그는 '대통령께서 (K스포츠클럽 문제를) 더 엄중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재판에선 2014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에 대해 애당초 고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우 전 수석이 고발하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조사한 뒤 CJ E&M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변호인' 등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CJ를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본다.

주 전 행정관은 "경제수석 소관인 공정위 관계자를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특정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그게 유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신 전 처장이 혼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가 CJ E&M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소 소극적인 구두 형식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은 CJ E&M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정식이 아니라 구두로 내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하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회의에서 구두로만 밝히면 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우 전 수석에게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고 보고했다"며 "따로 말한 건 없지만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10	트럼프 "美핵무기 어느때보다 강해…사용않길 바라"	시애틀N	2017-08-09	1102
22709	바른정당 보수 적자로 거듭날까…"올 여름 TK에 사활"	시애틀N	2017-07-08	1103
22708	김인호 무역협회장 "사임하라는 정부 메시지 있었다"	시애틀N	2017-10-24	1103
22707	이재명·남경필, ‘대통령 혼밥·3不’ 놓고 난타전	시애틀N	2017-12-19	1103
22706	특검 "유재경, 최순실 수차례 만나고 대사 추천도 인정"	시애틀N	2017-01-31	1104
22705	박 대통령, 최순실-삼성 사이서 민원 창구 역할 정황	시애틀N	2017-01-12	1105
22704	김광수 의원 "가정 폭력 혐의 경찰 조사 아냐" 해명	시애틀N	2017-08-05	1105
22703	반기문 22.8%, 문재인 18.0%, 안철수 10.4%	시애틀N	2016-09-12	1106
22702	내일 1만명 참석 '역대 최대규모' 5.18 기념식 개최	시애틀N	2017-05-17	1107
22701	"北, 핵무기 10개 분량 핵물질 보유…실전배치 불분명"	시애틀N	2016-06-13	1108
22700	무단횡단하다 사망…法 "과실 입증 안되면 운전자 무죄"	시애틀N	2016-05-23	1109
22699	불법저작물 구글은 제로?…"국내 서버없어 실태파악도 못해"	시애틀N	2016-09-19	1109
22698	美, 유럽발 항공기 내 '랩톱' 반입 금지 방안 철회	시애틀N	2017-05-30	1109
22697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25명 '잠복결핵' 확인…추가감염 확인중	시애틀N	2017-07-06	1109
22696	여야, 사드 '임시 배치' 두고 입장 엇갈려…정국뇌관 될까	시애틀N	2017-07-30	1109
22695	최지성 "이재용 회장 만들기, 사장단 회의서 추대하면 된다 생각"	시애틀N	2017-08-02	1109
22694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 성매매알선 혐의 1심 실형	시애틀N	2017-08-07	1110
22693	보수정당 사상 첫 분당 사태…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시애틀N	2016-12-21	1111
22692	투표마친 심상정, 한강서 도시락파티…"밥먹고 투표하러 갑시다"	시애틀N	2017-05-09	1111
22691	한미, 美 B-1B '폭탄투하 장면' 첫 공개…'북폭' 훈련	시애틀N	2017-07-08	1111
22690	트럼프, 대선 9주 앞두고 클린턴에 2%p차 역전-CNN	시애틀N	2016-09-06	1113
22689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를 '민주당'으로 공식 변경	시애틀N	2016-09-26	1113
22688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규명 실마리 풀릴까	시애틀N	2017-07-13	1113
22687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전환 논의 '솔솔'	시애틀N	2017-07-17	1113
22686	이상호 2차조사 끝…"서해순, 아픈 김광석 딸 방치" 주장	시애틀N	2017-10-19	1113
22685	집값 양극화 심화…서울 0.18% ↑·지방 0.05% ↓	시애틀N	2017-11-23	1113
22684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	시애틀N	2016-10-10	1115
22683	국정원 "김정남 암살, 北보위성 등 참여 국가주도 테러"	시애틀N	2017-02-27	1115
22682	김상조 "프랜차이즈 장점 사라지고 착취 이미지만"	시애틀N	2017-07-28	1116
22681	중국은 지금 '할리우드 블랙아웃'…외산영화 개봉 금지	시애틀N	2017-08-05	1117
22680	美 14세소녀, 욕조서 휴대폰 충전 '감전사'…기종 확인안돼	시애틀N	2017-07-12	1119
22679	삼성, 中특화폰 '갤C10' 출시 무산…'갤럭시C' 아예 접나	시애틀N	2017-07-27	1119
22678	OPEC이 감산하지 못하는 이유…"석유에 중독된 경제"	시애틀N	2017-07-31	1119
22677	"미즈(Ms.)라 해주세요"…여성운동가 실라 마이클스 별세	시애틀N	2017-07-07	1120
22676	文대통령 "한국, 北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	시애틀N	2017-07-08	1120
22675	"'최순실 이권' K스포츠클럽 점검, 朴 지시가 명백"	시애틀N	2017-11-20	1120
22674	WP·NYT "北 문제 해결 중심엔 미국이 있어야"	시애틀N	2018-01-04	1120
22673	국내 '햄버거병' 환자 6년간 24명…4세 이하가 절반 넘어	시애틀N	2017-07-11	1121
22672	신고리5·6 '건설재개' 권고…공사 내달 중·하순 재시작	시애틀N	2017-10-20	1121
22671	[월드컵] 아자디 징크스는 계속됐다… 한국, 이란에 0-1 패	시애틀N	2016-10-11	1123
22670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文대통령 지시 19일만	시애틀N	2017-05-30	1125
22669	'신고리 부담' 던 文대통령,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 얻어	시애틀N	2017-10-20	1125
22668	김무성 "반기문 전 총장, 바른정당밖에 대안없다"	시애틀N	2017-01-19	1127
22667	한일관 대표 직접사인은 '녹농균'…감염경로 '오리무중'	시애틀N	2017-10-25	1128
22666	미 켄터키 고교서 총격 학생 2명 사망…10여명 부상	시애틀N	2018-01-24	1128
22665	김종인, 명예훼손 논란 조응천에 "언행에 신중 기하라" 경고	시애틀N	2016-07-04	1130
22664	'이윤택 성폭력' 논란…연극계 '제명·법적 대응' 등 대책 분…	시애틀N	2018-02-20	1130
22663	美 독립기념일 연휴 시카고엔 '총소리'…100여명 피해	시애틀N	2017-07-06	1133
22662	이게 뭔일?…부산 유력 언론사 전 사장들 줄줄이 법정에	시애틀N	2017-09-28	1133
22661	민생·협치 내건 20대국회 첫 국감, 최악의 막장드라마로 마감	시애틀N	2016-10-1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