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檢 내일 기소예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4-16 15:05

드루킹,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檢 내일 기소예정

글쓴이 : 시애틀N

정의당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네…600만원 벌금 확정

민주당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측에 금품을 건넸다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가 민주당뿐 아니라 당시야권 인사들에게도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정당국이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김씨를 수 차례 조사한 검찰은 오는 17일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19일과 다음달 4일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로 봉사하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장모씨(57)의 계좌로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5월24일 이들의 항고를 나란히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씨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지난 3월초 비밀 대화방을 새로 개설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사 목록 수천개를 담은 매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카페 회원 A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A변호사는 김씨와는 개인적 법률자문을 해주던 사이에 불과하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씨 등 3명을 17일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월 이뤄진 일부 댓글공작 혐의만 1차로 기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내일 기소를 앞두고 구속기간 수 차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경찰의 중간발표가 있었던 이날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10	"北, 핵무기 10개 분량 핵물질 보유…실전배치 불분명"	시애틀N	2016-06-13	1116
22709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다	시애틀N	2017-03-26	1116
22708	불법저작물 구글은 제로?…"국내 서버없어 실태파악도 못해"	시애틀N	2016-09-19	1117
22707	靑-5당대표 회동 "안간다"는 홍준표 속내는…선명한 마이웨이?	시애틀N	2017-07-16	1117
22706	文대통령, 증세 사실상 확정…"서민·중산층·중기 제외"	시애틀N	2017-07-21	1117
22705	반기문 22.8%, 문재인 18.0%, 안철수 10.4%	시애틀N	2016-09-12	1118
22704	트럼프 "美핵무기 어느때보다 강해…사용않길 바라"	시애틀N	2017-08-09	1118
22703	트럼프, 대선 9주 앞두고 클린턴에 2%p차 역전-CNN	시애틀N	2016-09-06	1119
22702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를 '민주당'으로 공식 변경	시애틀N	2016-09-26	1119
22701	김광수 의원 "가정 폭력 혐의 경찰 조사 아냐" 해명	시애틀N	2017-08-05	1119
22700	이재명·남경필, ‘대통령 혼밥·3不’ 놓고 난타전	시애틀N	2017-12-19	1119
22699	무단횡단하다 사망…法 "과실 입증 안되면 운전자 무죄"	시애틀N	2016-05-23	1120
22698	최지성 "이재용 회장 만들기, 사장단 회의서 추대하면 된다 생각"	시애틀N	2017-08-02	1120
22697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 성매매알선 혐의 1심 실형	시애틀N	2017-08-07	1120
22696	보수정당 사상 첫 분당 사태…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시애틀N	2016-12-21	1121
22695	내일 1만명 참석 '역대 최대규모' 5.18 기념식 개최	시애틀N	2017-05-17	1121
22694	美, 유럽발 항공기 내 '랩톱' 반입 금지 방안 철회	시애틀N	2017-05-30	1121
22693	바른정당 보수 적자로 거듭날까…"올 여름 TK에 사활"	시애틀N	2017-07-08	1121
22692	여야, 사드 '임시 배치' 두고 입장 엇갈려…정국뇌관 될까	시애틀N	2017-07-30	1121
22691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25명 '잠복결핵' 확인…추가감염 확인중	시애틀N	2017-07-06	1123
22690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	시애틀N	2016-10-10	1125
22689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규명 실마리 풀릴까	시애틀N	2017-07-13	1125
22688	국정원 "김정남 암살, 北보위성 등 참여 국가주도 테러"	시애틀N	2017-02-27	1127
22687	투표마친 심상정, 한강서 도시락파티…"밥먹고 투표하러 갑시다"	시애틀N	2017-05-09	1127
22686	한미, 美 B-1B '폭탄투하 장면' 첫 공개…'북폭' 훈련	시애틀N	2017-07-08	1127
22685	이상호 2차조사 끝…"서해순, 아픈 김광석 딸 방치" 주장	시애틀N	2017-10-19	1127
22684	[월드컵] 아자디 징크스는 계속됐다… 한국, 이란에 0-1 패	시애틀N	2016-10-11	1129
22683	美 14세소녀, 욕조서 휴대폰 충전 '감전사'…기종 확인안돼	시애틀N	2017-07-12	1129
22682	집값 양극화 심화…서울 0.18% ↑·지방 0.05% ↓	시애틀N	2017-11-23	1129
22681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전환 논의 '솔솔'	시애틀N	2017-07-17	1130
22680	WP·NYT "北 문제 해결 중심엔 미국이 있어야"	시애틀N	2018-01-04	1130
22679	국내 '햄버거병' 환자 6년간 24명…4세 이하가 절반 넘어	시애틀N	2017-07-11	1131
22678	중국은 지금 '할리우드 블랙아웃'…외산영화 개봉 금지	시애틀N	2017-08-05	1131
22677	文대통령 "한국, 北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	시애틀N	2017-07-08	1132
22676	김상조 "프랜차이즈 장점 사라지고 착취 이미지만"	시애틀N	2017-07-28	1132
22675	"'최순실 이권' K스포츠클럽 점검, 朴 지시가 명백"	시애틀N	2017-11-20	1132
22674	김무성 "반기문 전 총장, 바른정당밖에 대안없다"	시애틀N	2017-01-19	1133
22673	OPEC이 감산하지 못하는 이유…"석유에 중독된 경제"	시애틀N	2017-07-31	1133
22672	"미즈(Ms.)라 해주세요"…여성운동가 실라 마이클스 별세	시애틀N	2017-07-07	1134
22671	삼성, 中특화폰 '갤C10' 출시 무산…'갤럭시C' 아예 접나	시애틀N	2017-07-27	1134
22670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文대통령 지시 19일만	시애틀N	2017-05-30	1135
22669	'신고리 부담' 던 文대통령,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 얻어	시애틀N	2017-10-20	1137
22668	김종인, 명예훼손 논란 조응천에 "언행에 신중 기하라" 경고	시애틀N	2016-07-04	1138
22667	신고리5·6 '건설재개' 권고…공사 내달 중·하순 재시작	시애틀N	2017-10-20	1139
22666	한일관 대표 직접사인은 '녹농균'…감염경로 '오리무중'	시애틀N	2017-10-25	1141
22665	나경원 "朴명퇴 꺼낸 친박, 당 권한 안 놓겠다는 것"	시애틀N	2016-11-28	1143
22664	이게 뭔일?…부산 유력 언론사 전 사장들 줄줄이 법정에	시애틀N	2017-09-28	1145
22663	美 독립기념일 연휴 시카고엔 '총소리'…100여명 피해	시애틀N	2017-07-06	1147
22662	민생·협치 내건 20대국회 첫 국감, 최악의 막장드라마로 마감	시애틀N	2016-10-14	1148
22661	'이윤택 성폭력' 논란…연극계 '제명·법적 대응' 등 대책 분…	시애틀N	2018-02-2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