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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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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증세 사실상 확정…"서민·중산층·중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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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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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하더라도 초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
"서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5년내내 증세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내내 증세가 없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자증세',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고,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면서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증세에 대해 긍정적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세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표명이 빨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으로 정리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틀 동안 문재인 새 정부가 유능한 정부,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용전략을 토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20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한 것을 거론,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간 칸막이"라며 "어제, 오늘 논의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까지 모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혁신과제들이다. 협업 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며, 총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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