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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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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제시 '文중재안' 주목…'핵신고 범위' 조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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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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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 비롯 비핵화·평화정착 포괄적 협의"
美 만족할 신고 범위 협의 뒤, 정 실장 방미 관측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5일 평양 방문에 나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단이 갖고 갈 중재안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대중 무역전쟁과 연계를 공식화하면서 한층 더 복잡해진 북한 비핵화 방정식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4·27 1차 남북정상회담 조율 목적이었던 지난 3월 이후 6개월만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대북 특사단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북한의 비핵화 상황과 안보 전략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판문점 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 등에 남겨있는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을 비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나 친서가 담겨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안했던 종전선언은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사실상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 혹은 지점이 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중국과 종전선언 논의를 본격화하며 당초 남북미 3자에서 4자로 선회 입장을 공식화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미중간 무역전쟁이 해결된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이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명해왔으나 이후에는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하며 태도를 바꿨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에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핵탄두 60~70% 조기 반출과 포괄적인 핵 신고 리스트 제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및 검증 등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각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과 교환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이후 협상력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어서 수용 불가 영역이었을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던 것도 핵신고를 넘어 통상적 비핵화 과정에서 최종 단계인 핵탄두 조기반출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배경이 됐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의 동시 교환에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핵 신고 리스트의 수준을 협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북한과 조율한 안을 갖고 정 실장 등이 다시 방미에 나서는 수순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미국에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가되 핵탄두 반출은 뒤로 미루고 신고 리스트는 부분적으로 나눠 제출받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라며 "이에 앞서 북한에 종전선언과 상응하는 신고 리스트 제출 여부와 일정을 확언받고 그 수준과 범위를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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