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결단만 남은 헌재 출석…내일 출석 여부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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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1 11:26

朴대통령 결단만 남은 헌재 출석…내일 출석 여부 밝힐 듯

글쓴이 : 시애틀N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 2017.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리인단 다수, 출석 좋다는 생각…소수 의견 함께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해 사실상 최후 소명에 나설지 마지막 검토를 거쳐 22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이) 신중히 검토해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요구한 시한 하루 전인 이날 통화에서 이날(21일) 중 헌재 출석 여부가 결정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그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로 박 대통령 측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시한으로 삼은 22일 헌재 재판에서 출석 여부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에 관해 논의한 후 박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리인단의 다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불출석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헌재 결론이 3월 중순 전 나올 가능성이 커진 만큼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에 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9일 박 대통령 헌재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과 상의해 보겠다"고 한 이후 논의가 더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최후 카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특별검사팀이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 관련 혐의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즉 헌재 출석을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방어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자신이 직접 혐의를 해명해 지지층을 중심으로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에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 변론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다는 파급력에 주목한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온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다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맞은 데 이어 최초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는 점은 박 대통령에게 부담인 지점이다.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된다는 점도 박 대통령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헌재가 전날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올 경우 이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못박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박 대통령 측의 헌재 심리 지연 꼼수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박 대통령의 직접 등판에도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에 큰 변동이 없다면 출석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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