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았는데…" 미스터피자 놓친 공정위 "천추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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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15:54

"먼저 알았는데…" 미스터피자 놓친 공정위 "천추의 한"

글쓴이 : 시애틀N

檢 요청받고서야 '고발'…전속고발권제 '위태'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공정위가 궁지에 몰렸다.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사안이 중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검찰에 선수를 뺏겼다.

공정위가 '갑'의 편에 서서 '을'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속고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전속고발권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다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날인 지난 5일 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관여한 회사의 제품을 비싼 값에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 관계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사익편취금지' 조항 위반이다.

또 광고비의 상당액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탈퇴한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혐의가 그동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공개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도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 전 회장 개인의 횡령 배임 혐의를 기소를 하면서 가맹점 비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인 비리 수사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다만 "검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인 것은 충분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공정위가 먼저 하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라며 "먼저 공정위 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출입문을 지나가고 있다. 2017.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그러나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검찰과 공정위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이 경우 검찰은 자체 판단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이고, 이 경우 2013년 협약한 대로 의무적으로 공정위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뒷북 고발' 논란에 대해 그는 "수사를 먼저 한 쪽은 책임감이 있고 공정위는 마치 하기 싫어서 안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억울하다"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정위가 뒷북이라고 지적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전속고발권제 폐지 문제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 공약은 전면 폐지였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단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을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남발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행정규율을 효율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소송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함께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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