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5-20 (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8-09 10:55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손배訴 1심 패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27  

법원 "단종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편 크지 않고 재산적 손해 회복"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샀던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단종으로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박모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 리콜 조치에 응해 매장에 방문하고 어플을 새로 설치하며 발생한 시간, 비용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단계적 충전 제한 조치로 사용권이 침해되고 재산적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등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응해 교환 및 환불을 한 소비자들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면서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어플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 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단계적 충전제한조치로 제품의 효용가치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는 원고들이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환불 및 교환으로 위와 같은 재산권 침해는 사라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60 국산 달걀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전국 달걀 출하 중지 시애틀N 2017-08-14 1309
22259 韓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3위, 부동산 거품 심한 英도 추월 시애틀N 2016-09-25 1310
22258 野, 2일 오전 이종걸 마지막으로 9일만에 필리버스터 끝 시애틀N 2016-03-01 1311
22257 "명절선물 어쩌나" 유통街, 김영란법 대책 마련 고심 시애틀N 2016-05-22 1311
22256 홍콩 톈안먼 27주년 12만 추모 행사…일부 '보이콧' 시애틀N 2016-06-05 1311
22255 네이버, 3Q 모바일·글로벌 '쌍끌이'…분기매출 사상 첫 1조 시애틀N 2016-10-27 1311
22254 [CES]삼성전자 "IoT·인공지능으로 새로운 경험 선사" 시애틀N 2017-01-05 1311
22253 박성현, US 여자오픈서 역전 우승…데뷔 첫승 감격 시애틀N 2017-07-16 1311
22252 고성·속초 산불, 1명 사망·11명 부상·3500명 대피…250㏊ 소실 시애틀N 2019-04-04 1311
22251 검찰, 대우조선해양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시애틀N 2016-08-28 1312
22250 '총리 추천' 공 떠안은 국회…'찜찜한' 野, 공수전환 與 시애틀N 2016-11-08 1312
22249 朴대통령, 원로·친박 퇴진요구에 '경청모드'…결단 임박? 시애틀N 2016-11-28 1312
22248 [전문] 朴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법 절차 따라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시애틀N 2016-11-29 1312
22247 與 9일 탄핵 표결시 '자유투표'…집단 불참 없을 듯 시애틀N 2016-12-06 1312
22246 트럼프, 펠로시·슈머와의 미팅서 '휙'…"회담 불가" 시애틀N 2019-05-23 1312
22245 야권통합에 등돌린 김종인-안철수…인연이 악연으로? 시애틀N 2016-03-05 1313
22244 '금호·두산' 임직원 입모아 "재단출연은 靑 지시" 시애틀N 2017-02-27 1313
22243 文정부 첫 인사청문회 내주 시작…'與 리더십'vs'야성' 격돌 시애틀N 2017-05-20 1313
22242 공관병 '갑질' 대장, 전역 신청…송영무장관, 민간인 대체 지시 시애틀N 2017-08-01 1313
22241 [뉴욕증시] 뉴욕증권거래소 거래 3시40분동안 전면 중단 시애틀N 2015-07-08 1314
22240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 시애틀N 2016-11-06 1314
22239 3년 염원담은 '84시간'...세월호 인양에서 선체 완전 부상까지 시애틀N 2017-03-26 1314
22238 청와대 앞길 50년만에 열린다…24시간 개방 시애틀N 2017-06-22 1314
22237 '재등판·정계은퇴' 혼돈의 안철수, 곧 입장 밝히나? 시애틀N 2017-07-26 1314
22236 "트럼프, 아베와 통화 때 '김정은 체제' 욕설 퍼부어" 시애틀N 2017-08-01 1314
22235 법원행정처 부장판사 성매매 단속서 적발 시애틀N 2016-08-03 1315
22234 "먼저 알았는데…" 미스터피자 놓친 공정위 "천추의 한" 시애틀N 2017-07-10 1315
22233 실적 발표 앞둔 애플 '불안'…"다음은 이전 같지 않다?" 시애틀N 2015-10-27 1316
22232 50달러 넘보는 유가…수출회복 기대감↑ 시애틀N 2016-05-22 1316
22231 文 대통령 '5·18 진실규명' 첫 단추는 '헬기사격' 시애틀N 2017-05-18 1316
22230 정의용 "동맹 기초한 한미공조·중일러 전략소통 강화할 것" 시애틀N 2017-05-22 1316
22229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기수습에 박차…'진상조사단' 13일 … 시애틀N 2016-06-12 1317
22228 최은영 前회장 구속영장 기각…취재진 질문에 '침묵' 시애틀N 2016-06-14 1317
22227 朴대통령 결단만 남은 헌재 출석…내일 출석 여부 밝힐 듯 시애틀N 2017-02-21 1317
22226 美 4개 보궐선거 공화당 승리…민주당의 위기? 시애틀N 2017-06-21 1317
22225 文 대통령-경제계 만남 참석자 확정…정몽구 불참 시애틀N 2017-07-26 1317
22224 동교동계, 탈당 않고 안철수 출당 추진키로…8일 최종결정 시애틀N 2017-08-04 1317
22223 홍준표 “문재인·안희정은 뼛속까지 좌파” 시애틀N 2017-02-24 1318
22222 국정원, 이명박정부시절 민간 댓글부대 3,500명 운영했다 시애틀N 2017-08-03 1319
22221 주한미군사령관 "北 미사일 발사 통상적 군사훈련" 시애틀N 2019-05-23 1319
22220 삼성 사라진 틈에…LG '삼성 스타일 속도전' 통할까 시애틀N 2017-02-28 1320
22219 朴대통령 전격 의혹 전면부인…헌재심판·여론전 본격 대응 시애틀N 2017-01-01 1321
22218 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출석…"진실 성심껏 말하겠다" 시애틀N 2017-02-13 1321
22217 푸틴, 트럼프에 "러 미 대선 개인 증거대라"며 부인 시애틀N 2017-07-07 1321
22216 AI가 5년내 일자리 6% 대체한다…"구글·페이스북 주목" 시애틀N 2016-09-13 1322
22215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79%…'인사문제' 전주보다 4%P 하락 시애틀N 2017-06-23 1322
22214 CNN '올해 최고 방문지' 평창 13위…'소주·찜질방' 매력적 시애틀N 2018-01-02 1322
22213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람 다쳤다고 사과, 적절치 않아" 시애틀N 2016-09-12 1323
22212 북한 2021년까지 핵미사일 60개 확보할 수 있다 시애틀N 2017-08-11 1323
22211 최태원 SK회장 "대기업, 근육만 키워 관절이 못버티는 위기" 시애틀N 2017-08-21 132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