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10	[광복70] '삼천만원' 나라살림, 322조 '슈퍼예산'으로	시애틀N	2015-01-02	3129
21809	올해도 强달러·弱유로…"연말 1달러=1유로 '패러티' 간다"	시애틀N	2015-01-02	2945
21808	오바마, 소니 해킹 보복 조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시애틀N	2015-01-02	3090
21807	'아이언맨' 엘론 머스크, 재결합 두번째 부인과 두 번째 이혼	시애틀N	2015-01-02	8926
21806	에볼라 의심 한국 구호대원, 에어 엠뷸란스로 오후 독일 도착	시애틀N	2015-01-02	3044
21805	영국 앤드류 왕자, 미성년 성범죄 사건 연루…왕실, 공식부인	시애틀N	2015-01-02	3140
21804	진화하는 당뇨병치료제..저혈당 부작용 확 줄인 약이 주류 처방	시애틀N	2015-01-02	3179
21803	"이어톡을 아시나요?" 10년전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시애틀N	2015-01-02	4034
21802	北, 대남비방 자제…미국 비난강도는 커져	시애틀N	2015-01-02	3220
21801	"北 당국, 해외주재원에 '김정은 새해선물' 압박"	시애틀N	2015-01-02	3218
21800	'음주 선장' 어선 여수 해상서 '좌초'…해경 9명 구조	시애틀N	2015-01-03	3273
21799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대체할까…웨어러블 기기의 대세는?	시애틀N	2015-01-03	3693
21798	새정치 당권 '빅2' 문재인·박지원 제주도 유세서 첫 격돌	시애틀N	2015-01-03	3052
21797	박스에 5천만원이…‘얼굴없는 기부천사’ 또 오셨네	시애틀N	2015-01-04	3970
21796	대한민국 '진짜 영웅'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원	시애틀N	2015-01-04	2957
21795	계이불사, 중석몰촉...고사성어의 '향연' CEO들의 신년사	시애틀N	2015-01-04	3421
21794	"옥외광고에 전략 담았다"…삼성·LG 美서 TV 전쟁	시애틀N	2015-01-04	3077
21793	北 신년사 뒤 대화 제의, 빠르면 이번주 이뤄질듯	시애틀N	2015-01-04	2622
21792	中 샤오미, 작년 스마트폰 판매 6110만대…3.27배↑	시애틀N	2015-01-04	3036
21791	“악천후에 의한 결빙으로 에어아시아 추락했을 가능성 커”	시애틀N	2015-01-04	3161
21790	[e톡톡]오글거리면 어때서!…‘오글거리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시애틀N	2015-01-04	4385
21789	日서 모찌먹다 9명 질식사…"매년 되풀이되는 악몽"	시애틀N	2015-01-04	3662
21788	한국인 추기경 탄생 불발…교황 신임 추기경 20명 임명	시애틀N	2015-01-04	3007
21787	세계최고 갑부 두명의 일년 소득으로 할수 있는 일들	시애틀N	2015-01-04	2973
21786	인도서 20대 日여성 감금 집단성폭행…남성 5명 체포	시애틀N	2015-01-04	3492
21785	"'청와대 문건' 조응천 주도 자작극…" 결론 내려	시애틀N	2015-01-04	3128
21784	'해산 통진당', 오늘 외신기자 회견…국제이슈화 시도	시애틀N	2015-01-04	4063
21783	남편 '추격 승진' 내조…'순경출신 첫 부부 총경' 탄생	시애틀N	2015-01-04	4642
21782	백화점 VIP 모녀의 갑질…알바생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주장 제기	시애틀N	2015-01-05	3926
21781	WTI, 5.02% 급락한 50.04달러에 체결…장중 50달러 붕괴	시애틀N	2015-01-05	3521
21780	울산 등 동해안서 대왕오징어 잇따라 발견...왜	시애틀N	2015-01-05	5201
21779	에볼라 사망자 8000명 돌파 – WHO 공식 집계	시애틀N	2015-01-05	3285
21778	12월 美 자동차 판매,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급증	시애틀N	2015-01-05	4453
21777	美 114대 의회 6일 개원…공화·오바마 '힘겨루기' 본격화	시애틀N	2015-01-05	3189
21776	아침 외식족 증가세, 성인 13.7%…나트륨 섭취 증가 등 악영향	시애틀N	2015-01-05	3732
21775	BMW 미국 고급차 시장서 벤츠 누르고 판매량 1위 탈환	시애틀N	2015-01-05	3740
21774	[CES]손목시계로 시동을? 현대차 미래형 '스마트카' 전시	시애틀N	2015-01-06	4005
21773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주식투자 실패'가 단초였나?	시애틀N	2015-01-06	5801
21772	'네이버 모바일' 닻 올렸다…본부·직급 폐지해 '가볍게'	시애틀N	2015-01-06	2988
21771	靑 "기업인 문건, 민간인 사찰 아니다"	시애틀N	2015-01-06	2442
21770	“얌전하던 노인이…" 美연구팀, 노인 범죄와 치매 연관성 발견	시애틀N	2015-01-06	3074
21769	"北 남성, 지난해 9월 중국인 일가족 3명 살해"	시애틀N	2015-01-06	2695
21768	500년된 조선 육아일기 '양아록', 서울시 문화재 된다	시애틀N	2015-01-06	3180
21767	'전자담배 발암물질', "우린 피울거다… 왜? 저렴하니까"	시애틀N	2015-01-06	3156
21766	여의도 '룸싸롱', 대낮부터 직장인 몰리는 이유는?	시애틀N	2015-01-06	3726
21765	페이스북 교내방에 성폭력 글 올린 캐나다 치대생 13명 정학	시애틀N	2015-01-06	3150
21764	‘백화점 갑질 모녀’ 어머니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	시애틀N	2015-01-06	3113
21763	'박지만 호위무사' 자처한 검찰…도 넘은 '봐주기 수사'	시애틀N	2015-01-06	3036
21762	니코틴껌 씹던 문형표 복지부장관 "담배 끊는다"	시애틀N	2015-01-06	3619
21761	佛 풍자주간지 '샤를리 엡도' 테러로 12명 사망 20명 부상	시애틀N	2015-01-07	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