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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에 따르면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이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지시에 따라 박 회장에게 넘긴 청와대 문건은 총 17건이다. 검찰은 문건 17건이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은 모두 10건으로 여기에는 민간 기업 3곳과 관련된 '첩보' 문건 4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박 회장 측이 당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 경정으로부터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문건을 건네받거나 동향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 경정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민간인 신분인 박 회장이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선보고'를 받고 청와대 문건까지 건네받아 보관해온 행위는 형법상 공용서류은닉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박 경정의 경우 지난해 2월10일 청와대를 나오면서 문건을 유출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같은달 12일부터 4일간 보관해온 행위가 형법상 공용서류은닉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박 경정이 빼돌려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이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결론에 따라 박 회장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는 경우는 물론 무단으로 은닉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 친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H사 P△△' 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무역업체 대표로 알려진 기업인 P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약점을 잡은 뒤 청탁에 불응 시 녹음파일을 이용해 협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사 L□□' 문건에는 L씨가 공천 및 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거나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돼 있다.

이밖에 'I사 O▽▽' 문건에는 O씨가 부인 명의로 토지취득, 차명주식 취득 등 탈세의혹이 있고 공사수주 대가로 개발회사 회장에게 수억원을 건네거나 조세포탈로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이중 한 문건에는 레저업체 모 대표가 다수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이고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건에도 모 호텔 회장이 환각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집무실에서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도 적혀있다고 한다.

물론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 등 문건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들 문건 역시 정보보고 실적을 위해 풍설을 부풀리고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유출을 직접 지시하지 않은데다 보고도 소극적으로 받았다는 박 회장 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