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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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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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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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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전망]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전개된냐는 대외적 여건보다 국내 위험 요소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와 내수소비, 이전소득, 금리정책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화될 보호무역주의의 압박,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중국의 저성장 등 대외리스크를 견디는 것도 국내 요인을 해결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1일 "해외보다 국내에서의 위험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지목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맞는 정책을 제때 내놓아야 한다. 시장이 급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다음은 홍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해달라.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브렉시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겠지만 예고된 위험이다. 브렉시트 협상은 약 2년간 진행되는 일이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경제 역시 내년만 놓고 보면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내세웠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이 올해부터 당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국내적으로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는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이 어느 강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내년 중반 이후부터 둔화세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는데 이유가 뭔가.
▶지난해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유독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분양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자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한 11·3 대책이 나오기까지 했다. 당분간은 정책효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를 강력한 대책으로 급랭시킨는 것도 무리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6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인 공급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가계의 차입 비용 감소, 가계소득 증가 부진에 따른 대출 수요 지속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많이 빌리는 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제약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분기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가계 신용갭'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한 신용 심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소비 여력은 올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부동산 경기 둔화세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너무 빨리 냉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건설 기업들은 향후 주택 부문의 공급 과잉,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 이슈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 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외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지만 그래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의 보호무역기조는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정계나 주요 연구원 등에 인적네트워크를 하루라도 빨리 쌓는 등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정확한 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주입시켜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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