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윤회·'십상시'·김종 등 12명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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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6 23:06

野, 정윤회·'십상시'·김종 등 12명 고발·수사의뢰

글쓴이 : 시애틀N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2014.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고발 및 수사의뢰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의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당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정씨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김춘식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6명만을 특정했으며 나머지 6명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신원불명으로 적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씨와 이 총무비서관은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 개인으로는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윤회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안 비서관은 경찰관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걸어 고발했으며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총무비서관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인에 대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의혹과 청와대 내부상황 체크 의혹을 들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의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 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비선 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시스템을 와해시키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미 정윤회씨 등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공세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고발을 기점으로 이번 정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당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는 정보수집에 나서는 이른 바 '투트랙 전략'이다.

특히 당 안팎으로 이번 의혹의 관련 제보를 취합하기 시작한 당 진상조사단 이른바 '판'을 뒤흔들 폭로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간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소집한 임시국회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는 15일과 16일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진상조사단에서도 추가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많이 절제해 왔다"며 "한 방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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