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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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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3년-4] 멀어지는 혈맹 중국…북한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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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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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노동신문) 2014.5.6/뉴스1 © News1>
김정은 집권 후 독단적 핵실험·장성택 처형 등으로 관계 악화
"北, 러시아 통한 中 관계개선 모색" 분석 제기...추이 주목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후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김일성 주석 집권 당시에는 물론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혈맹(血盟)'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든든한 북한의 원군 내지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나이가 어린 점과 북한이 2대 세습 때와 달리 3대 세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당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던 중국과 북한의 3대 세습 과도기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중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큰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4월1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북-중 관계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체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중국은 은하 3호의 발사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북한의 어린 지도자가 집권 후 첫 수로 무력도발을 택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이전과 같은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새 지도자의 대내적 치적에 치중한 북한은 그해 12월 은하 3호의 발사를 다시 강행한다.
북한은 은하 3호가 상업위성용 발사체임을 강조했지만 2007년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과 이후 몇 차례 반복된 북한의 핵 관련 강경한 태도로 인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웃 국가들은 없었다.
2013년 당시 '신형 대국관계론'을 추구하며 북한과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가져가려던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새 지도자로 맞이한다. 그리고 시 주석의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에는 더 큰 변화가 발생한다.
북한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취임을 앞둔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는 '김정은 북한'의 경제발전·핵개발 병행 전략인 병진노선 추구 전략을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새로운 지도자 역시 개혁·개방보다는 '선군정치'를 표방한 선대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무척 불쾌했다. 중국 내 북한 전문가와 매체들 사이에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 였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묵인 또는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는 시 주석 체제의 중국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국영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석유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이례적 수준의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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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News1 2013.10.09/뉴스1 © News1 |
북한은 지난해 5월 최룡해 당시 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했지만 시 주석은 당시 쓰촨성(四川省) 강진 피해 지역에 시찰을 나간다는 이유로 최룡해는 만나주지 않다가 최룡해의 출국 당일에서야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최룡해를 만났다.
2013년 12월 북한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한 번의 악수를 둔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및 처형이 그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황금평 경제특구 창설을 주도하는 등 대 중국 무역을 전담하면서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인정받던 장성택의 처형에서도 북한은 중국과 단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다.
장성택은 2012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이 정상급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한 인물이었다.
장성택이 비록 어떠한 비리 등 북한 체제 내부에서의 문제로 인해 처형됐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일한 중국통인 장성택의 처형을 중국과 사전 교감 없이 단행한 것은 분명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책적 오판이라 할 수 있다.
올 들어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1일 중국의 국경절에 김정은 명의의 축전을 보냈으나 시 주석은 과거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중조(중북)친선' 등의 표현을 뺀 답신을 보냈다.
중국의 싱크탱크를 비롯한 학계, 언론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강경모드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NIIS)의 리상양(李向陽) 원장은 지난 10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혈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 말을 들어야 하고 중국이 무조건 북한을 원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중국군 내 대표적 매파로 알려진 왕훙광(王洪光) 전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도 지난 1일 "북한은 3대 세습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의 동지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길을 가야한다"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중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진단한다.
과거 항일전쟁 기간 같이 싸웠던 중국과 북한의 1세대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과거와 같은 유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강대국에 걸맞는 외교적 합리성이 요구된다"며 북중간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고 있다. 혈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북한을 감싸기 어려운 게 중국 현실인 셈이다.
김정은 집권 4년차에도 북-중 관계의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정은은 집권 3년을 꽉 채우고도 여전히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되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좁힘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간극은 더 벌어진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의 개선이 결과적으로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관계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 특유의 '시계추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결국에는 북-중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시대 대외관계 정상화의 최대 과제인 북중관계 회복에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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