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노동신문) 2014.11.5/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주기적 대화 진행 속 여전한 냉기류...본격 관계 개선은 아직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및 5·24조치 해제 대화 가능성 등 불씨는 살아있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3년 전인 2008년 김정일의 와병으로 인해 김정은의 후계자 작업은 진행 중에 있었으나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에서 김정일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과는 그 시간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탓이었다.
2011년 12월31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르며 공식 집권을 시작한 김정은은 이듬해 1월1일 최고지도자로서의 첫 신년사에서는 이렇다 할 대남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 역시 김정일 사망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신년사를 발표해야 했다는 점, 북한의 입장에서도 여유롭지 못한 최고지도자의 교체 시점, 당시 이명박 정부와의 깊은 불신과 감정의 골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김정은의 북한'은 첫 해 남북관계보다는 내부 결속에 더 매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북한은 이를 입증하듯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2012년 4월15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김정일 1주기를 맞아 재차 발사해 결국 성공시키는 등 내부결속 행보에 치중했다.
사실상 김정은의 집권 첫 신년사라고 볼 수 있는 2013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처음으로 "나라의 분열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내놓았다.
비록 우리 측이 과거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우리 측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가 언급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막상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격랑에 휘말렸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 불과 2주 전인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4년여만에 단행된 핵실험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던 북한은 곧이어 10여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격적으로 중단시켰다. 북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인해 사실상 폐쇄나 다름 없었다.
우리 측의 최후 인력 7명이 북측으로 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사실상 '맞바꿔'지는 모습까지 연출하는 등 당시 개성공단 사태는 실로 남북 간 초긴장 국면의 서막이 됐다.
북한은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성사 직전까지 갔던 당국간 회담까지 한차례 무산시킨 끝에 가동 중단 3개월여만에 우리 측과의 협의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본격 가동이라는 우리 측의 입장과 공단의 전면 철수라는 극단적 조치까진 원치 않았던 양측의 입장이 맞닿아 공단은 가동 중단 5개월여만에 정상화되며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모처럼 풀린 대화 국면 속에서 이어지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무산시켰고 남북관계에도 다시 찬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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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0월4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정식집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왼쪽부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과 오찬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0.4/뉴스1 © News1 |
북한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시그널을 보이며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청와대를 겨냥해 직접 대화를 요구했고 결국 양측은 지난 2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석하는 고위급 접촉을 가졌다.
이후 3년10개월여만의 이산가족 상봉,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황병서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대거 방남 등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나름의 유화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애를 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측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난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관련 대화를 거부, 남북 관계개선의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또 대북 전단(삐라) 문제와 국제사회를 통해 제기된 인권 문제로 지속적으로 파열음이 발생하며 남북은 결국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하고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으며 대화의 추동력을 더 이어가지 못했다.
결국 김정은은 지난 3년 이렇다할 대남정책 기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3년 상을 탈상하는 올해가 지난 뒤 본격적인 김정은의 '마이 웨이'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3년차에도 대북정책의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재와 같은 남북 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을 제기한다.
그나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3각 경제협력에 우리 측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우리 측 역시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5·24조치 해제 등 '포괄적 의제'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점은 내년 남북관계의 긍정적 시그널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렇게 정부가 나름의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건 진전된 태도"라며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회만 생기면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협상을 구걸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보다 공세적으로 대결과 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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