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사태를 계기로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News1>
사조산업 사고 이후 국내 원양산업 '휘청'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예산 부족으로 업계 부담 전가
국제 원양수산물 시세 지속 하락…어획량 늘어도 이익은 줄어
사조산업의 오룡호 사태로 국내 원양어업의 실태가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기존의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국내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금전적인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양수산물 시세마저 하락 추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양수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고 재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2015년까지 사고 발생 비율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뒤인 지난해 이를 수정했고 오는 2017년까지 30%, 2020년에는 50% 수준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 내 장비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형 사업자들과 일부 어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과 어민들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정부의 부족한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안전성 확보는 지지부진했다.
자금을 아끼기 위해 어업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 인력을 싣고 출항하는 배는 드물게 됐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조산업의 오룡호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국내 원양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회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음과 동시에 오룡호의 안전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의 원인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 부담은 원양업계가 질 수밖에 없다.
또 국제 원양수산물 시세마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산업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KOFA)가 집계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원양수산물 수출실적(누계)은 20만6194톤, 4억55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만5114톤, 4억 3910만달러)에 비해 물량은 11% 증가했으나 금액은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양어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조림용 참치는 11만2615톤, 1억 5377만달러가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9만2866톤, 1억7635만달러)에 비해 물량이 21% 늘었지만 금액은 13% 감소했다. 가다랑어 등 참치통조림 원료어의 수출가격 하락한 영향이 컸다.
수산물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는 "국제 어가(어획한 수산물)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에 나선 회사들의 이익률이 높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안전규제와 관련된 목소리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국회에서도 규제 및 법안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산물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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