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60	이회창씨 동생 국제기구 의장 되나…IPCC 의장 선거 관심	시애틀N	2014-12-11	3166
22059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해임설 솔솔…시, 다음주 조사결과 발표	시애틀N	2014-12-11	3483
22058	트위터 제친 '사진공유' 인스타그램…월 사용자 3억명 돌파	시애틀N	2014-12-11	3542
22057	박지만 친구 한선교 "정윤회, 가당치도 않아" 맹비난	시애틀N	2014-12-11	3141
22056	뉴스사용료 부과에 스페인서 '구글뉴스' 서비스 중지	시애틀N	2014-12-11	2304
22055	하버드대 교수도 4달러 음식값 놓고 ‘甲 횡포’	시애틀N	2014-12-11	3486
22054	조현아 전 부사장 "사무장에 욕설·폭행? 모르는 일"	시애틀N	2014-12-12	2362
22053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 재설치 무산...김포시장 ‘반대’ 로	시애틀N	2014-12-12	1713
22052	제2롯데월드 또…이번엔 영화관, 크게 흔들려	시애틀N	2014-12-12	2269
22051	신은미 콘서트장서 '로켓캔디' 터뜨린 고교생 구속영장	시애틀N	2014-12-12	2252
22050	"50% 할인은 '미끼'?"…'반쪽'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 '분…	시애틀N	2014-12-12	1951
22049	박지만 EG 회장 검찰 소환되면 어떤 조사받나	시애틀N	2014-12-12	2264
22048	"한국 소비자가 봉?'…수입향수 美·日보다 40~50% 비싸	시애틀N	2014-12-12	2050
22047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자식교육 잘못시킨 내탓"	시애틀N	2014-12-12	2274
22046	'문건 유출' 최모 경위 '자살'… 檢 "강압수사·위법 행위 없…	시애틀N	2014-12-13	2841
22045	연천서 ‘하녀들’ 드라마세트장 큰불… 女스태프 1명 숨져	시애틀N	2014-12-13	2286
22044	[김정은 체제 3년-6] 軍에서 黨으로…권력장악의 지름길	시애틀N	2014-12-13	2621
22043	법원 "직장 내 왕따로 우울증 얻었다면 산재"	시애틀N	2014-12-13	3158
22042	'오룡호' 실종자 수색작업 13일째…"추가 성과 없어"	시애틀N	2014-12-13	2376
22041	'땅콩 리턴' 승객 제보 "'너 내려' 들었다"…15일 참고조사	시애틀N	2014-12-13	3100
22040	눈 오는 겨울날엔 '기차여행' 제격…"설경을 즐겨라"	시애틀N	2014-12-13	3256
22039	‘친정 부패 스캔들’ 태국 왕세자비, 왕족 지위 박탈	시애틀N	2014-12-13	7372
22038	미국 219년 전 타임캡슐, 보수 작업 중 발견…누가 묻었나 보니!	시애틀N	2014-12-13	3130
22037	'靑 비선문건' 이재만 비서관 檢 출석…박지만 내주 출석	시애틀N	2014-12-13	3150
22036	"조현아 비행기 탑승전 술 마셨다"	시애틀N	2014-12-13	3230
22035	최 경위 유서 공개…청와대 민정 '회유' 시사	시애틀N	2014-12-14	2417
22034	<전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최 경위의 유서 전문	시애틀N	2014-12-14	2172
22033	최경위 "조선이 주범으로 몰아"…조선일보 "공정보도" 주장	시애틀N	2014-12-14	2369
22032	靑, '민정비서관실 회유' 최 경위 유서내용 '전면 부인'	시애틀N	2014-12-14	1822
22031	내년 유가 전망은…"60달러 깨져도 70달러가 컨센서스"	시애틀N	2014-12-14	3139
22030	신은미, 7시간여 경찰 조사…북한 찬양혐의 부인	시애틀N	2014-12-14	2454
22029	'불법 입북' 미국인 마르티네스 회견서 UFO도 언급	시애틀N	2014-12-14	3113
22028	IS '시체 장사'도…"참수 처형 美인질 시신 11억 거래 제안"	시애틀N	2014-12-14	4396
22027	[로드FC] 송가연, 日 사토미에 1라운드 서브미션패…2연승 좌절	시애틀N	2014-12-14	2999
22026	'님아', '워낭소리' 이어 100만의 강을 건너다	시애틀N	2014-12-14	3149
22025	['님아' 신드롬①]100만 흥행, 관찰예능 성공 법칙 있다	시애틀N	2014-12-14	3203
22024	['님아' 신드롬②]100만 관객 웃기고 울린 명대사7	시애틀N	2014-12-14	3532
22023	자살 최경위 유서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회유'는…	시애틀N	2014-12-14	3123
22022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사진, 한 장에 무려 71억원 ‘헉’	시애틀N	2014-12-14	3136
22021	조현아, '땅콩 리턴' 사무장 이틀째 만남 시도했으나 불발	시애틀N	2014-12-15	3092
22020	시드니 총영사관 한국계 인질 배씨 탈출 확인	시애틀N	2014-12-15	3011
22019	'최고 권력 최측근' 박지만-정윤회, 악연의 시작은…	시애틀N	2014-12-15	2216
22018	시드니 인질극 16시간 만에 종료…3명 사망·4명 부상	시애틀N	2014-12-15	3042
22017	"감싸주기는커녕 이용만"…동료 죽음에 일선 경찰 '쓴소리'	시애틀N	2014-12-15	3141
22016	박지만 檢 10시간 조사받고 귀가 "조사에서 다 말했다"	시애틀N	2014-12-15	2136
22015	北 김정은, 잠행 복귀 후 담배 바꾼 까닭은	시애틀N	2014-12-15	3065
22014	필라델피아 인근서 연쇄총격…6명 사망 ·1명 부상	시애틀N	2014-12-15	3087
22013	국제유가, 배럴당 55달러 붕괴 임박..5년7개월래 최저	시애틀N	2014-12-15	3001
22012	신은미 "북한에 있는 수양딸 등 만나러 다시 갈 것"	시애틀N	2014-12-15	3050
22011	[이슈터치] 어느 대한항공 직원의 하소연	시애틀N	2014-12-15	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