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최모 경위 '자살'… 檢 "강압수사·위법 행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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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3 12:40

'문건 유출' 최모 경위 '자살'… 檢 "강압수사·위법 행위 없었다"

글쓴이 : 시애틀N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 중 1명인 최모(45) 경위가 13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최 경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고향집 부근 도로변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손목에는 자해를 한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돼 최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2일 새벽 최모 경위가 구속영장이 기각 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2014.12.13/뉴스1 © News1>

문건 유출 고리 최 경위 '자살', 검찰 향후 수사 불투명

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최 경위에 재차 소환 요구…최 경위 "힘들다"며 출석 연기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 중 1명인 최모 경위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채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경위를 수사했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문건 유출 의혹 수사의 중간 고리로 지목받던 최 경위가 이같은 선택을 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13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고향집 부근 도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손목에서는 자해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최 경위가 남긴 유서 역시 발견됐으나 경찰은 유가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유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위의 이같은 극단적 선택에는 검찰의 수사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최 경위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 모종의 또 다른 심적 고충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경위와 한 경위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복사,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숨진 최 경위는 이 문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인물로 지목됐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실제 검찰은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박 경정의 진술과 달라 문건 유출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를 나와 서울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문건이 담긴 박스를 가져다 놓은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유출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해 이후 단계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건 유출 수사에 집중하던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확인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보강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경위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날 최 경위에게 재차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최 경위는 변호인을 통해 "힘들다"는 뜻을 밝히며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경위는 이와 함께 사망 전날 친형과 마지막 통화를 하며 "억울하다. 현실 상황이 안타깝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유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문건 유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한 뒤 나머지 청와대 문건의 유출경로를 단계적으로 추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건 유출에 있어 당사자로 지목됐던 최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의 향후 수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최 경위의 자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7월 철도비리 혐의를 받던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사람은 총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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